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철규의원실-20161005][이철규의원실] 국방부 보도자료
의원실
2016-10-05 11: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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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탄도미사일, 우리군에선 한발이 두발로 보여
- 지난달 24일 북한 SLBM 발사 시 ‘이중항적’수 초간 지속
- 탄도탄 작전통제소 시스템 결함으로 ‘이중항적’문제 발생
■ 1조 투입되는‘정찰위성 425사업’
현 작전체계론 탄도미사일 사전감지 어려워
- 북 탄도미사일 지상 준비시간 절반으로 단축,
- 독자적 ‘킬체인-KAMD’도 위기, 전작권 환수에도 영향우려
■ 황당한 실수로 툭하면 고장나는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 레이더 지지대에 바퀴 달렸다는 이유로 고정형을 이동형으로 결정
- 13년 7월 이후 21차례 미가동, 9일간 멈춰선 사례도
■ 육군 병사 개인 보급품 지급수량, 재소자 보다 못해
- 해·공군과 비교해도 열악, 형평성 맞춰야
- 경축일 특식도 군대는 3회, 재소자는 9회! 군대 특식 확대해야
■ 1군 법정감염병인‘A형 간염’군인, 전년보다 벌써 50 증가!
- 수두, 말라리아, 매독도 증가세, 개인위생·방역 철저해야
■ 지난 3년간 징계처분 병사 164,682명, 영창처분만 43,453명!
- 복종위반이 86,701명으로 가장 많아, 군내 기강해이 심각!
복무기간 중 병사 4명 중 한명은 징계 받아!
- 지난달 24일 북한 SLBM 발사 시 ‘이중항적’수 초간 지속
- 탄도탄 작전통제소 시스템 결함으로 ‘이중항적’문제 발생
■ 1조 투입되는‘정찰위성 425사업’
현 작전체계론 탄도미사일 사전감지 어려워
- 북 탄도미사일 지상 준비시간 절반으로 단축,
- 독자적 ‘킬체인-KAMD’도 위기, 전작권 환수에도 영향우려
■ 황당한 실수로 툭하면 고장나는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 레이더 지지대에 바퀴 달렸다는 이유로 고정형을 이동형으로 결정
- 13년 7월 이후 21차례 미가동, 9일간 멈춰선 사례도
■ 육군 병사 개인 보급품 지급수량, 재소자 보다 못해
- 해·공군과 비교해도 열악, 형평성 맞춰야
- 경축일 특식도 군대는 3회, 재소자는 9회! 군대 특식 확대해야
■ 1군 법정감염병인‘A형 간염’군인, 전년보다 벌써 50 증가!
- 수두, 말라리아, 매독도 증가세, 개인위생·방역 철저해야
■ 지난 3년간 징계처분 병사 164,682명, 영창처분만 43,453명!
- 복종위반이 86,701명으로 가장 많아, 군내 기강해이 심각!
복무기간 중 병사 4명 중 한명은 징계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