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용주의원실-20161005]중앙지법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횡령범죄 영장 기각
의원실
2016-10-05 12: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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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횡령범죄 영장 기각!
- 비상시국에 골프치라는 대통령, 정작 성주골프장에 사드배치 확정
- 성주 롯데골프장과 신동빈 회장 영장 서로 맞바꿔
현황 및 문제점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영장 기각 관련
❍ 롯데그룹 ‘경영비리 의혹’관련 수사일지 현황
▲ 6.10 = 검찰, 롯데 본사(정책본부)와 호텔·쇼핑 등 주요 계열사
신격호, 신동빈 회장 자택 등 총 17곳 압수수색. 비자금 조성 의혹 등 제기
▲ 6.14 = 검찰, 롯데건설·롯데케미칼 등 총 15곳 2차 압수수색
▲ 6.23 = 검찰, 롯데케미칼 전 재무 이사 김모씨 구속. 회사 관계자 첫 구속
▲ 6.28 = 검찰, &39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의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39 관련
롯데장학재단 내 임원 집무실 등 압수수색
▲ 7. 1 = 검찰,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롯데 총수일가 첫 소환
▲ 7. 4 = 검찰, 신영자 이사장 구속영장 청구/ ▲ 7 = 구속
▲ 7. 8 = 검찰, 롯데케미칼 전 재무 이사 김모씨 구속기소. 회사 관계자 첫 기소
▲ 7.14 = 검찰, 강현구 사장 구속영장 청구/ ▲ 19 = 기각
▲ 7.19 = 검찰,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 7.20 = 검찰, 기준 전 사장 구속영장 청구/ ▲ 23 = 구속
▲ 7.26 = 검찰, 신영자 이사장 구속기소. 총수일가 첫 기소
▲ 8. 5 = 법원, 신영자 이사장 배임수재액 35억5천200여만원에 대한 추징보전 결정
▲ 8.11 = 검찰,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 구속기소
▲ 8.16 = 검찰,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구속영장 청구/ ▲ 19 = 기각
▲ 8.25 = 검찰, 황각규 롯데그룹 정책본부 운영실장(사장) 소환조사
▲ 8.26 = 이인원 롯데그룹 정책본부장(부회장) 검찰 소환조사 앞두고 자살
검찰 "수사 일정 재검토, 수사 범위·방향 변동 없다" 입장 발표
▲ 9. 1 = 검찰,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 9. 5 = 검찰, 소진세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사장)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 9. 5 = 검찰, 신격호 총괄회장에 7일 출석 통보, 건강상 검찰 측에 방문조사 요청
▲ 9. 8 = 검찰, 신격호 총괄회장 방문조사
▲ 9. 8 = 검찰, 신격호 총괄회장 셋째 부인 서미경씨 여권 취소 절차 착수
▲ 9. 9 = 검찰, 신격호 총괄회장 2차 방문조사
▲ 9.20 = 검찰, 신동빈 회장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 9.20 = 검찰, 신격호 총괄회장 셋째 부인 서미경씨 국내 전 재산 압류조치
▲ 9.26 = 검찰, 신동빈 회장 구속영장 청구
▲ 9.26 = 검찰, 신격호 총괄회장 셋째 부인 서미경씨 기소
▲ 9.28 = 검찰, 신영자 이사장 추가 기소
▲ 9.29 = 법원, 신동빈 회장 구속영장 기각
▣ 사드배치 부지 관련
❍ 사드배치 부지 성주골프장 선정까지 현황
▲ 6. 6 = 한민구 국방장관, CNN 인터뷰
"사드 배치되면 한국 방어능력이 강화될 것"▲ 6.22 = 북한, 원산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무수단 미사일 추정 2발 발사▲ 6.23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지대지(地對地)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 &39화성-10&39(무수단) 시험발사 성공 밝힘▲ 6.24 = 한민구 국방장관, 국방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사드로 무수단 미사일 요격이 가능하다고 판단"▲ 6.28 = 한민구 국방장관, 국회 법사위회의에서
"사드 배치가 올해 안에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고 언급▲ 7. 9 = 한·러 차관급 협의서 &39사드 입장&39 평행선▲ 7.10 = 한민구 국방장관 "사드 배치 지역 결정된 상태"▲ 7.11 = 사드 배치 지역, 기존 후보군 아닌 영남권 제3의 지역이 유력 제기돼
=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서 사드 배치 당위성 강조 = 한민구 국방장관, 국회 국방위에서 "사드 배치 국회 비준 동의 사항 아냐"▲ 7.12 = 사드 배치 지역, 경북 성주군과 경남 양산시 등으로 압축▲ 7.13 = 한·미공동실무단, 사드 배치 지역 &39경북 성주 공식 발표&39▲ 8. 4 = 박근혜 대통령, "사드, 성주내 다른 부지 가능성 검토"▲ 8.22 = 김항곤 성주군수, 사드 대체 부지 검토 공식 요청▲ 8.29 = 한·미공동실무단, 대체 후보지 3곳 실사 착수▲ 9.30 = 국방부, 대체 부지로 &39성주골프장&39 확정
❍ 비상시국에 골프치라는 대통령, 정작 골프장에 사드배치
▲ 지난 9월 24일 박근혜 대통령은 장차관 워크숍 자리에서 국내에서 골프를 치면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골프치시라고 했는데 왜 안 치시는가? 내수를 살려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