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용주의원실-20161005]성년후견인제도 시행 3년 지났으나 아직 문제점 많아
의원실
2016-10-05 13: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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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제도 시행 3년 지났으나, 아직 문제점 많아
- 성년후견 청구인 중 59.3자녀 또는 배우자, 재산 분쟁이 가장 많아
- 후견인 접수 2013년 727건이었으나, 2015년 3,010건으로 크게 증가해
※ 참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확인하세요
- 성년후견 청구인 중 59.3자녀 또는 배우자, 재산 분쟁이 가장 많아
- 후견인 접수 2013년 727건이었으나, 2015년 3,010건으로 크게 증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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