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61005]LH 공공택지 공급 축소하겠다는 8.25 대책 “LH는 이미 발표 전 86.5 매각 완료” 정부, 국민 기만 대책 발표 … LH는 뒷짐만
의원실
2016-10-05 13: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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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택지 공급 축소하겠다는 8.25 대책
“LH는 이미 발표 전 86.5 매각 완료”
정부, 국민 기만 대책 발표 … LH는 뒷짐만
<공동주택용지 매각현황>
(표)
정부는 8.25 가계부채 대책으로 LH공공택지 공급물량을 2015년 대비 58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LH공사는 올해 4.0㎢(분양 2.7㎢) 공공택지만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이 계획은 ①올해 초 LH공사가 이미 수립한 계획이었으며 ②그 계획에 따라 8월말 현재 전체 4.032㎢ 부지 중 86.5인 3.488㎢ 공급 완료했다. 세부 내역별로 살펴보면 분양 택지는 2.739㎢ 중 2.688㎢(97.4)를 매각했고, 임대 부지는 1.293㎢ 중 0.82㎢(63.4)를 공급했다. 공급 완료된 부지의 총 매각 금액은 5조 5,013억원이다.
특히 정부는 분양주택용지 중심으로 2016년, 2017년 당초 계획 대비 조절계획이라고 발표했으나, LH공사는 이미 연초부터 분양 용지 매각에 나서 8월말 현재 100에 가까운 97.4의 매각 실적을 올렸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8.25대책은 국민을 철저히 기만한 것이다. 정부는 이미 연초부터 계획했던 공급 축소 정책을 새 정책인양 가계부채 대책에 포함시켰고, LH공사는 관련 통계자료를 작성하면서도 정부 대책을 뒷짐만 지고 수수방관했다. 그러는 사이 LH공사는 조용히 5조 5천억원의 매각 수익을 올렸다.
“LH는 이미 발표 전 86.5 매각 완료”
정부, 국민 기만 대책 발표 … LH는 뒷짐만
<공동주택용지 매각현황>
(표)
정부는 8.25 가계부채 대책으로 LH공공택지 공급물량을 2015년 대비 58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LH공사는 올해 4.0㎢(분양 2.7㎢) 공공택지만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이 계획은 ①올해 초 LH공사가 이미 수립한 계획이었으며 ②그 계획에 따라 8월말 현재 전체 4.032㎢ 부지 중 86.5인 3.488㎢ 공급 완료했다. 세부 내역별로 살펴보면 분양 택지는 2.739㎢ 중 2.688㎢(97.4)를 매각했고, 임대 부지는 1.293㎢ 중 0.82㎢(63.4)를 공급했다. 공급 완료된 부지의 총 매각 금액은 5조 5,013억원이다.
특히 정부는 분양주택용지 중심으로 2016년, 2017년 당초 계획 대비 조절계획이라고 발표했으나, LH공사는 이미 연초부터 분양 용지 매각에 나서 8월말 현재 100에 가까운 97.4의 매각 실적을 올렸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8.25대책은 국민을 철저히 기만한 것이다. 정부는 이미 연초부터 계획했던 공급 축소 정책을 새 정책인양 가계부채 대책에 포함시켰고, LH공사는 관련 통계자료를 작성하면서도 정부 대책을 뒷짐만 지고 수수방관했다. 그러는 사이 LH공사는 조용히 5조 5천억원의 매각 수익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