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61005]LH공사 배당금 1,263억원, 작년 2배 - 정부배당 좋지만 공공임대 투자 ‘더 좋아’
의원실
2016-10-05 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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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사 배당금 1,263억원, 작년 2배
정부배당 좋지만 공공임대 투자 ‘더 좋아’
LH공사 배당금 및 배당성향이 2015년 594억원, 9.58에서 올해는 1,263억원, 15.75으로 대폭 증가했다. 배당금액만으로 놓고 볼 때 작년 보다 2배 증가한 수치이며, 공기업 배당 순위는 4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올해 공기업 배당 순위는 ①한전 3,622억원 ②인천공항공사 2,706억원 ③중소기업은행 1,491억원 순이다.
올해 공기업 배당 실적은 “배당잔치”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총 배당금액은 1조 2,19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며 이는 작년 8,769억원 대비 39나 급증한 금액이다.
기재부는 공기업 배당성향 목표를 매년 조금씩 늘려 잡고 있다. 작년에는 25였던 목표 배당성향이 올해는 28로 3p 높여 잡았다. 기재부는 이렇게 매년 늘려 2020년에는 40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데 공기업의 정부 배당금을 늘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배당금이 정부로 가면 여러 복지정책 등에 사용될 수 있지만, 공기업이 공익사업에 직접 투자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LH공사는 가급적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건설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배당금으로 우회하기보다 직접 건설임대에 자금을 투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윤후덕 의원은 “세수부족과 재정건전성 악화에 시달리는 정부가 공기업 배당 확대로 세외수입을 늘리려는 의도는 이해할 수 있다”며 “그러나 어떤 곳에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공기업과 정부가 면밀히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배당 좋지만 공공임대 투자 ‘더 좋아’
LH공사 배당금 및 배당성향이 2015년 594억원, 9.58에서 올해는 1,263억원, 15.75으로 대폭 증가했다. 배당금액만으로 놓고 볼 때 작년 보다 2배 증가한 수치이며, 공기업 배당 순위는 4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올해 공기업 배당 순위는 ①한전 3,622억원 ②인천공항공사 2,706억원 ③중소기업은행 1,491억원 순이다.
올해 공기업 배당 실적은 “배당잔치”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총 배당금액은 1조 2,19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며 이는 작년 8,769억원 대비 39나 급증한 금액이다.
기재부는 공기업 배당성향 목표를 매년 조금씩 늘려 잡고 있다. 작년에는 25였던 목표 배당성향이 올해는 28로 3p 높여 잡았다. 기재부는 이렇게 매년 늘려 2020년에는 40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데 공기업의 정부 배당금을 늘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배당금이 정부로 가면 여러 복지정책 등에 사용될 수 있지만, 공기업이 공익사업에 직접 투자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LH공사는 가급적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건설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배당금으로 우회하기보다 직접 건설임대에 자금을 투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윤후덕 의원은 “세수부족과 재정건전성 악화에 시달리는 정부가 공기업 배당 확대로 세외수입을 늘리려는 의도는 이해할 수 있다”며 “그러나 어떤 곳에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공기업과 정부가 면밀히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