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 ‘고장철’!
- 꿈(?)의 고속철도, 그 실상과 문제점 -

주요 차량고장 05년도만 1300여건 발생
유지보수비용 100억 철도공사의 부담
레일표면 흡집으로 소음/진동 증가, 안전운행 위협
2단계 구간 개통시 집단적인 민원제기 우려
계약만료(06.3.)후 전문기술인력 확보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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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TX 차량 고장 관련
2. 자갈비산에 의한 레일마모현상 관련
3. KTX 소음/진동 관련
4. 내장재교체 사업 관련
5. 한국형고속열차(G7) 관련
6. 해외사업 진출 방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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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조원 가량을 들여서 도입한 꿈(?)의 고속철도 KTX.
그러나 개통한지 1년이 지난 지금 지속적인 차량의 고장으로 유지보수 비용만 100억원 가량
소요되고, 매뉴얼 상에 기재된 핵심 고장이 05년 만 1300여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
다.

KTX 핵심고장 1300여건 발생
□ 조경태의원이 분석한 ‘고장수리팀 정비일지’와 ‘고속철도 매뉴얼’에 따르면 MF고장에 대해
서 “수리하지 않으면 열차를 다시 운행할 수 없을 정도의 고장으로 주요 원인이 복합적인 경
우.”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MCF장애의 경우 “한번 발생하면 열차가 두 번 이상 운행할 수 없
게 되는 고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 즉, 핵심 장애라고 할수 있는 MF고장과 MCF고장이 올 해만도 1300여건 발생하고 있는 것
이다.

□ 이는 철도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차량고장발생 현황의 30건과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경태의원은 그 원인을 집중 추궁하였다.

□ 특히 특정일자와 특정차량에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장애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
책과 설계/제작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 또한 조경태의원은 “자동차를 구입해도 3~5년은 품질보증으로 무상수리를 해주는데 첨단
의 집적이라고 할 수 있는 고속철도가 도입한지 1년만에 주요 장애가 1300여건, 한달에 200여
건씩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커다란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 즉 고속철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차량이 언제 고장날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일반철도보
다 비싼 KTX를 이용해야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 아울러 06년 3월이 하자보증 만료기간인데 이후 장애원인별로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책임
을 당연히 제작사인 알스톰사가 지불해야 함에도 철도공사가 100억원이상 지불하고 있는 실정
이다. 즉 차량장애의 원인이 철도공사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이상한’ 일이 진행되
고 있는 것이다.

고속철 선로 소음/진동의 주요 원인, 안전운행 위협
□ 또한 조경태 의원은 고속철도가 운행되면서 자갈이 비산되어 레일을 마모시키고 이는 소음/
진동을 증가시켜서 궤도의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정감사장에서 조경태 의원은 증빙 사진과 ‘시험성적서’를 제시하며 고속철도의 위험성에 대
해서 강한 질타를 했다.

고속철 소음(실내, 실외)문제
□ 또한 감사원과 시민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한 고속철도의 소음(실내, 실외)문제에 대
해서도 집중적으로 추궁했는데, 특히 초저음(20Hz이하)에 의한 가축피해가 우려 되고 이에 대
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단계구간에서 시내관통지역과 환경보전지역에서의 집단적
인 민원발생이 우려 되는바, 이에 대한 소음 저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또한 소음기준을 알스톰사에게 유리하도록 최대소음을 등가소음으로 변경해 준 이유에 대
해서도 지적했다.

계약만료후 비용 정산과 핵심기술이전은 어떻게...
□ 따라서 조경태의원은 계약이 만료되는 06년 3월 전까지 제작사인 알스톰사에 공식적으로 클
레임을 제기하고 피해보상과 유지보수비용의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라고 공사사장과 공
단 이사장에게 주문했다.

□ 아울러 조경태 의원은 “계약당시 기술이전 문제가 명확하지 않아 하자보증이 만료되는 내
년 3월부터는 알스톰사의 기술자들이 모두 귀국하게 되고 핵심기술을 보유하지 않은 공사가
고속철 운영을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 특히 “알스톰사는 설계/제작상의 문제를 인정하고 있지 않아 앞으로 발생하게 될 수백억원
(04~05년:100억)의 유지보수비용을 철도공사가 떠안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된
다”고 이에 대한 대책수립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