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군사핵심기술 8,023개 보유
- A급 기술 1,278개, 정밀타격 및 지상기반전력 관련 기술은 세계 최고수준 -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군사핵심기술은 무려 8,023개이며, 이중 수출통제 대상이 되는 최첨
단 기술로 분류되는 A급 기술도 1,278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제출한 ‘국방기술 수출통제 목록’에 의하면 수출 통제 대상인 A급 기술을 1,278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정밀타격 및 지상기반전력 분야에서 미국 수준 대비 80% 이상의 기술 력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 군사핵심기술력이 과거보다 상당히 발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감시ㆍ정찰 분야, 지휘통제 분야, 항공기반전력 기술력은 아직도 미국의 60% 수준이
며, 생화학 방호, 전자기파, 고성능 레이저 등 신ㆍ특수 분야의 핵심기술 보유율은 미국 수준
의 54%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올해 연구개발 총 60개 사업과 개발지원 10개 사업에 총 5,412억원을 투자하
고 있다. 그러나, 2015년까지 국방과학 기술력 세계 8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
로선 무기체계와 군사핵심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확실한 정책 및 예산지원이 필요 할 것으로 보
인다.

■ 핵심기술 보유 현황 (미국 군사핵심기술 수준 대비)

○ 정밀타격 및 지상기반전력 분야의 기술 보유율은 미국 수준 대비 각각 81%, 89%로 매우 높
으며
- 정밀타격: 전술 함대지 순항유도무기체계, 지대함 유도무기체계 등
- 지상기반전력: 차기보병전투장갑차, 차기전차, 무인전투차량 등

○ 정보ㆍ전자 및 해상/수중기반전력 분야는 미국 수준 대비 각각 71%, 70% 보유
- 정보ㆍ전자: 항공전자전체계(ALQ-X), 지상전자전체계 등
- 해상/수중기반전력: 미래 추진잠수함, 잠수함 기술 등

○ 감시정찰, 지휘통제 및 항공기반전력 분야는 각각 62%, 67%, 61%로 다소 저조
- 감시정찰 분야: 중/고고도 정찰용 무인기, 수중 탐지 체계 기술 등
- 지휘통제: 합동전술데이터링크, 합동교전능력체계, 군 전술종합정보통신체계 등
- 항공(공중)기반전력: 전투기, 공격헬기, 기동헬기, 무인전투기 등

○ 신ㆍ특수 기술 분야는 54%로 가장 낮음
- 전지(電池) 화생방 탐지 및 방호기술, 전술레이저 타격체계, 전자기펄스무기(EMP) 등

■ 주요 분야별 강점 및 취약점

▲ 감시/정찰 분야
- 강점: 중/고고도 정찰용 무인기 핵심기술의 높은 기술력을 보이고 있음
- 취약점: 영상정보체계, EO/IR 탑재체 무기체계 등 각종 광학 장비 기술력 부족, 수중 음파 탐
지 장비 보유 기술 중 A급 기술 미보유

▲ 지휘통제 분야
- 강점: 군 위성통신체계 보유 기술이 강세
ㆍA~C급 핵심기술 232개 보유
- 취약점: 합동교전능력체계 기술력 저조

▲ 정보/전자전 분야
- 강점: 항공전자전체계(ALQ-X) 관련 핵심기술의 상당한 보유력을 보이고 있음
- 취약점: 정보보호체계 관련 A급 기술 미보유 (기타 기술은 267개)

▲ 신ㆍ특수 분야
- 취약점
ㆍ군이 전자/정보화를 추진하는데 있어 높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지(電池) 관련
A~C급 기술 미보유.
ㆍ화생방 방호기술력 취약

▲ 지상 기반 전력 분야
- 강점: 차기보병전투장갑차 관련 핵심기술에 높은 보유율을 보이고 있음
- 취약점: 차기자주포체계, 탄약운반장갑차, 차기 지회(광역지뢰), 대체지뢰(원격운용통제지
뢰), 미래병사체계 등에 대한 A 등급 기술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음

■ 향후 군사핵심기술 개발 방향

황진하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 인력은 이미 확보되어 있지만 적절한 예산의 투자가 없어 인력 낭비
와 핵심기술 확보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임.

○ 특히 첨단 정보화 군으로의 발전에 필수적인 감시정찰 기술과 미래전을 대비한 신ㆍ특수 기
술력에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 또한, 하드웨어에 대한 대규모 투자보다는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기술력을 접목시킨 핵심 소
프트웨어와 미래 네트워크중심전의 핵심인 센서와 C4I 관련 기술 개발에 더욱 적극적인 지원
을 해야 함.

< 아래 별첨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별첨 #1 국방기술 수출통제 목록 설명
별첨 #2 국방기술 수출통제 대상 기술 목록 요약 / 8대 중점추진분야별 우리의 기술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