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찬열의원실-20161004]빚더미 가스공사, 정부 지침 어겨가며 직원 성과급 펑펑
의원실
2016-10-05 15: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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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더미 가스공사, 정부 지침 어겨가며 직원 성과급 펑펑
- 2배 차이 나야 하는 개인별 성과급 최대폭 1.24배에 그쳐
- 감사원 지적도 불이행
❍ 한국가스공사가 정부 지침을 어겨가며 성과급을 남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2014년과 2015년 2직급 이상에 대해서만 성과급 차등수준을 2배로 운용하고 있었다. 3직급 이하는 성과급 차등지급 수준을 2배 미만(1.24배 운용)으로 운용하고 있던 것이다.
❍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개인별 또는 부서별 성과관리를 위해 성과급은 총액 범위 내에서 차등화된 내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성과급 차등수준은 최고등급 성과급 지급액이 최저등급 성과급 지급액의 2배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하며, 내부성과급은 개인별 또는 부서별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 감사원은 이미 2013년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최고등급 성과급 지급액과 최저등급 성과급 지급액의 차이를 2배 이상으로 차등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한국가스공사에 주의요구를 한 바 있으나 여태껏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 이찬열 의원은 “직원 및 조직의 성과제고를 위해 도입된 제도의 취지가 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과급 차등지급률을 확대 운영하고, 성과급을 정부 지침과 다르게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자체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편, 한국가스공사의 부채는 2015년 32조 3283억원에 달하며,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다. 정부는 공공기관 평가에서 D 등급을 2년 연속 받을 경우 기관장을 경고 누적으로 해임 건의를 할 수 있고, E등급을 받은 기관장은 해임 건의 대상에 올리고 있지만, 이승훈 사장의 경우 취임 6개월 째 받은 성적이기 때문에 기관장 경고를 간신히 면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지급된 각 직급별 평균 성과급은 1급이 3627만원에 달했으며, 2급이 3125만원, 3급도 1151만원에 달했다.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