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헌승의원실-20161005]주거환경개선사업 52.2가 수도권·대전에 집중
의원실
2016-10-05 15: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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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 52.2가 수도권·대전에 집중
전국 30년 이상 노후주택 중 수도권·대전 비중은 30.3에 불과
경북, 전남, 부산 등 노후주택 밀집지역 대책마련 시급
LH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지역 편중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헌승 의원실에 따르면, 1990년~2016년 기간 동안 LH가 실시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52.2(111건 중 58건)가 수도권과 대전광역시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에 분포한 30년 이상 노후주택은 전국의 30.3 수준으로, 노후주택 비중에 비해 주거환경개선사업 비중이 21.9p 더 많았다.
특히 대전광역시의 경우 30년 이상 주택수가 전국의 2.3에 불과했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전체 사업건수의 20.7(23건)를 차지했다.
이처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수도권과 대전광역시 등 일부지역에 집중됨에 따라 30년 이상 주택수가 전국의 29를 차지하는 경북, 전남, 부산의 경우 불량노후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악화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실정이다.
참고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도시 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 중 주민 자력에 의한 도시정비가 불가능한 지역에서 LH 등 공공부문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행하는 공익 목적의 사업이다.
이헌승 의원은 “경북, 전남, 부산지역에 분포된 30년 이상 주택수가 전국의 30에 육박하고 있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 실적은 전체 사업건수의 9(10건)에 그쳤다”고 하면서 “LH가 사업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지역 편중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52.2가 수도권·대전에 집중
전국 30년 이상 노후주택 중 수도권·대전 비중은 30.3에 불과
경북, 전남, 부산 등 노후주택 밀집지역 대책마련 시급
LH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지역 편중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헌승 의원실에 따르면, 1990년~2016년 기간 동안 LH가 실시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52.2(111건 중 58건)가 수도권과 대전광역시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에 분포한 30년 이상 노후주택은 전국의 30.3 수준으로, 노후주택 비중에 비해 주거환경개선사업 비중이 21.9p 더 많았다.
특히 대전광역시의 경우 30년 이상 주택수가 전국의 2.3에 불과했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전체 사업건수의 20.7(23건)를 차지했다.
이처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수도권과 대전광역시 등 일부지역에 집중됨에 따라 30년 이상 주택수가 전국의 29를 차지하는 경북, 전남, 부산의 경우 불량노후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악화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실정이다.
참고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도시 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 중 주민 자력에 의한 도시정비가 불가능한 지역에서 LH 등 공공부문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행하는 공익 목적의 사업이다.
이헌승 의원은 “경북, 전남, 부산지역에 분포된 30년 이상 주택수가 전국의 30에 육박하고 있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 실적은 전체 사업건수의 9(10건)에 그쳤다”고 하면서 “LH가 사업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지역 편중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