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찬열의원실-20161005]전기 몰래 훔쳐쓰는 지자체, 공공기관
의원실
2016-10-05 17: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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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몰래 훔쳐쓰는 지자체, 공공기관
- 전기도둑 14082건 적발, 위약금 534억 7500만원 달해
❍ 지자체, 공공기관 및 군부대 등에서 전기를 몰래 훔쳐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 이후 올해까지 모두 14082건의 전기 도둑 사례가 발생하고 위약금이 534억 7500만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계약없이 사용한 경우가 8741건으로 가장 많았다. 도전 행위로 적발되면 면탈요금과 위약 추징금, 전력산업기반기금, 부가가치세를 모두 합한 위약금을 내야 한다.
❍ 공공기관별 도전 현황 및 위약금 내역에 따르면, 지자체 등 행정기관이 같은 기간 95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위약금이 105억원에 달했다. 대부분 지자체에서 가로등 설치 후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던 것을 한국전력공사에서 적발한 것이다. 군부대의 경우도 37건의 도전사례가 적발됐으며, 3억 7200만원의 위약금을 지불했다.
❍ 이찬열 의원은 “도전은 정당한 계약을 체결한 선량한 사용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지적한 뒤, “정직하게 전기를 쓰는 국민들은 누진제 폭탄을 맞고 있는데 앞장 서 법을 준수해야할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은 전기를 훔쳐 쓰며 운영비를 절감하고 있는 실태이다.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도전 행위를 한 기관들을 낱낱이 공개하여 도전이 부끄러운 행위라는 인식을 널리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