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민의원실-20160926][이상민의원실-20160926]미래부 출범후 잦은 직제개편과 보직이동 외
의원실
2016-10-05 17:31:49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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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래부 출범후 잦은 직제개편과 보직이동
1년에 한 번꼴 보직이동, 53개 부서가 명칭 바뀌어
실․국․과장의 평균 보직기간이 평균 13.3개월에 불과
3년반동안 5명이상 바뀐 부서도 8개, 부서 명칭이 바뀐 곳도 53개로 절반 넘어
정책의 전문성과 일관성 훼손우려
2.국가R&D체계 전면 개편되어야
1)정부 각 부처별로 관리되고 있는 R&D예산 일원화 필요
정부 각 부처 R&D예산 11조 8,614억원을 부처 소속 13개 연구관리전문기관이 관리
미래부 5조2,324억원을 제외한 6조 6,290억원을 9개 부처 11개 기관이 관리
각 부처의 R&D예산 종합조정기능 유명무실
2)‘한국과학기술정책원’설립추진 철회해야
3.과학기술인 사기진작방안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1)박근혜정부 출범후 출연연 인력운영 눈가리고 아웅식 꼼수
비정규직 비율 낮추기 위한 편법에만 급급
비정규직은 33.8 줄고, 학연생은 38.8 증가
정규직 조금 늘리고, 비정규직 대폭 축소, 학연생으로 대체 꼼수
학연생 포함 비정규직은 40로 크게 변함 없어
-비정규직 2012년 5,790명→2016년6월 3,820명으로 33.8 감소
-학연생은 2012년 2,779명→2016.6월 3,858명으로 38.8 증가
-정규직은 2012년 10,450명→ 2016.6월 11,882명으로 13.7 증가
(정원은 2012년 10,627명→2016년6월 12,306명으로 15.8 증가)
-정원은 늘려놓고 채용은 미미(정원은 15.8증가, 현원은 13.7 증가에 그쳐)
-정규직 채용은 2012년 647명→2015년 750명
-비정규직 채용도 2012년 2,799명→2015년 1,277명으로 대폭 축소
2)학생연구원 인건비 상한선 폐지하고, 4대 보험 적용해야
학연생 3년만에 30 폭증, 비정규직 감소대책에 따른 편법
학생연구원 연구인력의 22.2 차지, R&D연구의 한 축
처우는 정규직의 절반 수준, 근무시간 등 연구환경 열악
3)선별적 정년제도는 연구원간 위화감 조성, 사기저하 초래
종사자 전원, IMF이전 수준으로 정년 환원해야
우수연구원 정년연장 18개 기관에 196명에 불과
(정년연장은 86명, 정년이전에 선정된 연구원 110명)
-선진외국 연구기관은 65세가 대부분
-독일 막스프랑크연구소 67세, 영국은 정년 폐지 검토
-미국 과학재단 통계, 박사급 과학기술인력의 27만 65세 이전 퇴직,
73는 65세~75세 퇴직
-노벨상 수상자의 평균연령 71세
4.과학벨트 1단계 사업 부진, 계획대비 예산 71에 그쳐
총사업비 2조9,724억 중 내년까지 2조1,238억 집행계획
미집행 8,486억원 2단계로 순연 불가피
중이온가속기 설치도 지지부진, 인력확보 부진 심각
총 소요인력 150명 가운데 63명 확보, 금년까지 115명 목표
-2016년까지 115명, 17년 130명, 18년 140명, 19년까지 150명 목표
예산집행도 금년까지 5,506억원으로 38.5에 그쳐
내년예산 1,489억원까지 합해도 6,995억원, 계획대비 4,084억원 미집행
5.창조경제혁신센터, 박근혜정부의 정권 치적용으로 전락
-검증되지 않는 1,000개의 창업기업 지원과 신규고용창출
-지역 창조경제 혁신거점 역할 측면에서 성과 미흡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속 가능성 불확실
-센터 펀드조성 턱없이 미달, 집행도 저조
-센터예산의 55가 임대료
1년에 한 번꼴 보직이동, 53개 부서가 명칭 바뀌어
실․국․과장의 평균 보직기간이 평균 13.3개월에 불과
3년반동안 5명이상 바뀐 부서도 8개, 부서 명칭이 바뀐 곳도 53개로 절반 넘어
정책의 전문성과 일관성 훼손우려
2.국가R&D체계 전면 개편되어야
1)정부 각 부처별로 관리되고 있는 R&D예산 일원화 필요
정부 각 부처 R&D예산 11조 8,614억원을 부처 소속 13개 연구관리전문기관이 관리
미래부 5조2,324억원을 제외한 6조 6,290억원을 9개 부처 11개 기관이 관리
각 부처의 R&D예산 종합조정기능 유명무실
2)‘한국과학기술정책원’설립추진 철회해야
3.과학기술인 사기진작방안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1)박근혜정부 출범후 출연연 인력운영 눈가리고 아웅식 꼼수
비정규직 비율 낮추기 위한 편법에만 급급
비정규직은 33.8 줄고, 학연생은 38.8 증가
정규직 조금 늘리고, 비정규직 대폭 축소, 학연생으로 대체 꼼수
학연생 포함 비정규직은 40로 크게 변함 없어
-비정규직 2012년 5,790명→2016년6월 3,820명으로 33.8 감소
-학연생은 2012년 2,779명→2016.6월 3,858명으로 38.8 증가
-정규직은 2012년 10,450명→ 2016.6월 11,882명으로 13.7 증가
(정원은 2012년 10,627명→2016년6월 12,306명으로 15.8 증가)
-정원은 늘려놓고 채용은 미미(정원은 15.8증가, 현원은 13.7 증가에 그쳐)
-정규직 채용은 2012년 647명→2015년 750명
-비정규직 채용도 2012년 2,799명→2015년 1,277명으로 대폭 축소
2)학생연구원 인건비 상한선 폐지하고, 4대 보험 적용해야
학연생 3년만에 30 폭증, 비정규직 감소대책에 따른 편법
학생연구원 연구인력의 22.2 차지, R&D연구의 한 축
처우는 정규직의 절반 수준, 근무시간 등 연구환경 열악
3)선별적 정년제도는 연구원간 위화감 조성, 사기저하 초래
종사자 전원, IMF이전 수준으로 정년 환원해야
우수연구원 정년연장 18개 기관에 196명에 불과
(정년연장은 86명, 정년이전에 선정된 연구원 110명)
-선진외국 연구기관은 65세가 대부분
-독일 막스프랑크연구소 67세, 영국은 정년 폐지 검토
-미국 과학재단 통계, 박사급 과학기술인력의 27만 65세 이전 퇴직,
73는 65세~75세 퇴직
-노벨상 수상자의 평균연령 71세
4.과학벨트 1단계 사업 부진, 계획대비 예산 71에 그쳐
총사업비 2조9,724억 중 내년까지 2조1,238억 집행계획
미집행 8,486억원 2단계로 순연 불가피
중이온가속기 설치도 지지부진, 인력확보 부진 심각
총 소요인력 150명 가운데 63명 확보, 금년까지 115명 목표
-2016년까지 115명, 17년 130명, 18년 140명, 19년까지 150명 목표
예산집행도 금년까지 5,506억원으로 38.5에 그쳐
내년예산 1,489억원까지 합해도 6,995억원, 계획대비 4,084억원 미집행
5.창조경제혁신센터, 박근혜정부의 정권 치적용으로 전락
-검증되지 않는 1,000개의 창업기업 지원과 신규고용창출
-지역 창조경제 혁신거점 역할 측면에서 성과 미흡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속 가능성 불확실
-센터 펀드조성 턱없이 미달, 집행도 저조
-센터예산의 55가 임대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