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민의원실-20161004]중이온가속기 지지부진, 2021년까지 건설 가능한가 외
의원실
2016-10-05 17:37:44
38
38
1.중이온가속기 지지부진, 2021년까지 건설 가능한가?
-총예산 1조4,298억원, 1단계(2012~2017년) 1조 1,079억 집행 목표
-1단계 집행 6,995억원에 불과, 계획대비 63
-특히 시설구축은 55.2에 불과
전문인력확보 부진도 심각
총 소요인력 150명 가운데 63명 확보, 금년까지 115명 목표
-2016년까지 115명, 17년 130명, 18년 140명, 19년까지 150명 목표
2.고에너지 물리연구에 역량 쏟아야
IBS, 당초 설립목적인 순수 기초과학연구보다는
응용원천기술 연구에 더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
역대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의 55가 고에너지물리 분야
우리나라만 고에너지물리연구소가 없다. 가속기 기반의 핵/입자/천체물리 등
고에너지물리연구를 위한 고에너지물리연구소 설립 절실
<연구재단>
1.연구재단의 대학R&D 지원 수도권 편중 심화 고착화
수도권대학 비중 59.6, 상위 5개 대학이 독식 41.6
2. 연구과제 수행중 IBS로 옮긴 연구자 10명
그 가운데 중견/리더연구자가 8명(국가과학자 5명)
중견연구자지원사업과 리더연구자지원사업 위축 우려
국가과학자제도 유명무실, 4명만 명백유지, 폐지 수순
3.지난 3년반동안 부적정한 사유로 중단과제 124건
지급연구비 650억, 환수금액은 88억에 불과
참여제한 조치 연구원은 20명에 불과
-신분변동으로 인한 과제중단 60건, 평가에 의한 중단 13건, 규정위반 11건
-타사업 참여로 중단 9건, 포기 5건, 사망/질병 등 기타 12건 등
4.연구재단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화율 6.4에 불과
미활용특허가 93.6
지난해 특허등록 3,797건, 기술이전은 245건
특허등록 13.6 감소, 기술료 수입도 19.3 감소
5.연구재단, 연구지원 정책의 Think-Tank 기능 강화 필요
<과학기술공제회>
과학기술인연금, 지난해말 사학연금의 80.4 수준에 불과
현재 재원 2,100억원, 2018년까지 3,010억원 확대하고 개인부담율을 2배 늘려서 사학연금의 90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계획은 정부책임 회피
개인부담율 늘리기보다는 정부출연금을 4천억원으로 확대하고 65세 정년환원시키면 90수준 도달 가능
<창의재단>
검증된 과학영재 관리 이래도 되나?
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 수상후 나몰라라 전혀 관리 안돼
수상자들의 대부분이 의대로 진학, 개인정보보호 이유로 2013년이후 파악 안해
영재발굴에 모든 역량을 쏟으면서, 이미 발굴되어 검증된 과학영재를 포기하는 것은 과학영재운영시스템의 중대한 하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연구역량이 분산된 대덕연구개발특구,
선택과 집중이라는 당초 취지 상실되고 전국으로 분산
대한민국 연구역량 강화보다는 나눠먹기식 속빈 강정 전락
전국 5곳으로 분산된 연구개발특구, 중기계획도 사라지고 매년 예산계획
-총예산 1조4,298억원, 1단계(2012~2017년) 1조 1,079억 집행 목표
-1단계 집행 6,995억원에 불과, 계획대비 63
-특히 시설구축은 55.2에 불과
전문인력확보 부진도 심각
총 소요인력 150명 가운데 63명 확보, 금년까지 115명 목표
-2016년까지 115명, 17년 130명, 18년 140명, 19년까지 150명 목표
2.고에너지 물리연구에 역량 쏟아야
IBS, 당초 설립목적인 순수 기초과학연구보다는
응용원천기술 연구에 더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
역대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의 55가 고에너지물리 분야
우리나라만 고에너지물리연구소가 없다. 가속기 기반의 핵/입자/천체물리 등
고에너지물리연구를 위한 고에너지물리연구소 설립 절실
<연구재단>
1.연구재단의 대학R&D 지원 수도권 편중 심화 고착화
수도권대학 비중 59.6, 상위 5개 대학이 독식 41.6
2. 연구과제 수행중 IBS로 옮긴 연구자 10명
그 가운데 중견/리더연구자가 8명(국가과학자 5명)
중견연구자지원사업과 리더연구자지원사업 위축 우려
국가과학자제도 유명무실, 4명만 명백유지, 폐지 수순
3.지난 3년반동안 부적정한 사유로 중단과제 124건
지급연구비 650억, 환수금액은 88억에 불과
참여제한 조치 연구원은 20명에 불과
-신분변동으로 인한 과제중단 60건, 평가에 의한 중단 13건, 규정위반 11건
-타사업 참여로 중단 9건, 포기 5건, 사망/질병 등 기타 12건 등
4.연구재단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화율 6.4에 불과
미활용특허가 93.6
지난해 특허등록 3,797건, 기술이전은 245건
특허등록 13.6 감소, 기술료 수입도 19.3 감소
5.연구재단, 연구지원 정책의 Think-Tank 기능 강화 필요
<과학기술공제회>
과학기술인연금, 지난해말 사학연금의 80.4 수준에 불과
현재 재원 2,100억원, 2018년까지 3,010억원 확대하고 개인부담율을 2배 늘려서 사학연금의 90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계획은 정부책임 회피
개인부담율 늘리기보다는 정부출연금을 4천억원으로 확대하고 65세 정년환원시키면 90수준 도달 가능
<창의재단>
검증된 과학영재 관리 이래도 되나?
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 수상후 나몰라라 전혀 관리 안돼
수상자들의 대부분이 의대로 진학, 개인정보보호 이유로 2013년이후 파악 안해
영재발굴에 모든 역량을 쏟으면서, 이미 발굴되어 검증된 과학영재를 포기하는 것은 과학영재운영시스템의 중대한 하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연구역량이 분산된 대덕연구개발특구,
선택과 집중이라는 당초 취지 상실되고 전국으로 분산
대한민국 연구역량 강화보다는 나눠먹기식 속빈 강정 전락
전국 5곳으로 분산된 연구개발특구, 중기계획도 사라지고 매년 예산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