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민의원실-20161005]최근 4년간 이직연구원 10명 가운데 4명이 대학으로 떠나 외
의원실
2016-10-05 17:39:13
42
42
1.최근 4년간 이직연구원 10명 가운데 4명이 대학으로 떠나
지난 2012년이후 4년동안 이직한 연구원 453명,
대학으로 이직한 연구원 250명으로 44.8
지난해 123명 가운데 70명이 대학으로 이동
2.출연연의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는 요원한가?
인건비지원비중 확대계획 ,생색내기 전시행정에 그치고
기관고유사업비중도 오히려 점차 축소
금년 기준 출연금 대비 인건비 비중은 30.5에 불과
2013년 27.4→2016년 30.5로 3.1 증가하는데 그쳐
정부수탁과제를 출연금으로 전환해 기관고유사업 강화하고,
연구원들의 인건비 확보를 위한 과제수주 부담 줄여야
3.박사후 연구원 지원사업 확대하고,
출연연에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 검토해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핵심연구분야 우수인력발굴사업> 축소
2013년 72억원→2014년 72억→2915년 61억→2016년 44억으로 매년 감소
신규 참여자 줄고 중도에 포기자는 늘어
취업률 3년 평균 92.6로 성과 양호, 사업의 지속적 확대 필요
박사후연구원 처우 개선방안 마련해야
연구 핵심인력 역할을 수행함에도 비정규직 취급
25개 출연연 박사후 연구원 641명
3년간 57.5 증가, 2013년 407명→2016년 641명
지급연봉은 기관별로 천차만별
3,500만원(건설연/천문연)에서 5,600만원(원자력연)
4.출연연, 지난 3년간 참여연구원 기술료 지급율 39.2에 불과
50이상 지급규정 안지키는 기관 많아
전년대비 기술료 수입은 늘었는데, 연구원지급율은 낮아져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25개 출연연, 지난해 기술료수입 1,226억 6,700만원,
연구원지급액은 377억5,700만원으로 30.7애 불과
5.출연연, 보유특허 10개중 3개만 활용
특허활용율 34.4에 그쳐,미활용(휴먼)특허도 10.1
전자통신연구원을 제외하면 평균 24.1에 불과
3년간(2013년~2016.6) 특허수는 20.6 증가, 활용율은 0.9 증가에 그쳐
-25개 출연연 보유특허 총 41,026건
-기활용특허 14,126건, 활용추진특허 21,619건, 미활용특허 4,135건
-ETRI 25개 출연연 총 보유특허의 32.7인 13,005건 보유, 활용율로 56.5 가장 높아
건설연 41.4-안전연 35.6-기계연 33.4-국보연 33.1-화학연 31
-미활용특허율이 가장 높은 곳은 핵융합(연) 19.5-항우연 17.5-표준연 17.1-
생명연·기계연 13.5-철도연 12.9-천문연 12.5-KISTI 12.2 순
6.선별적 연구원정년제도 실효성 없어
선별적 정년제도는 연구원간 위화감 조성, 사기저하 초래
실제 운영중인 기관은 12개 기관에 196명에 불과
도입하고 시행하지 않는 기관도 6개
-도입결정을 하지 않은 기관
전자통신연구원,GTC, 핵융합연, 생기원, 국보연, 식품연, 재료연
-도입을 결정하고 시행하지 않고 있는 기관
기초과학지원연구원, KISTI, 한의학, 건설연, 김치연, 안전연
7.과학기술 출연연 전국 분원 설치 억제하고
설치된 분원 전수평가하여 본원통합, 기능재조정 등
강력한 구조조정 단행해야
-전국 55개 설치운영 중, 신규건설 중 9개소 등 총 64개에 달해
-64개 가운데 13개 출연연의 41개소 평가 실시, 우수는 4개에 불과,
미흡이 8개로 대부분 설치 효과 미진한 것으로 밝혀져
기초과학지원연구원 순천센터·강릉센터·제주센터, 생기원의 스마트의류기술센터
KISTI의 경인센터, ETRI의 서울SW-Soc융합R&BD센터, 건설연의 하천실헙센터,
재료연의 부안풍력시험동 등 8개 미흡 판정
지난 2012년이후 4년동안 이직한 연구원 453명,
대학으로 이직한 연구원 250명으로 44.8
지난해 123명 가운데 70명이 대학으로 이동
2.출연연의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는 요원한가?
인건비지원비중 확대계획 ,생색내기 전시행정에 그치고
기관고유사업비중도 오히려 점차 축소
금년 기준 출연금 대비 인건비 비중은 30.5에 불과
2013년 27.4→2016년 30.5로 3.1 증가하는데 그쳐
정부수탁과제를 출연금으로 전환해 기관고유사업 강화하고,
연구원들의 인건비 확보를 위한 과제수주 부담 줄여야
3.박사후 연구원 지원사업 확대하고,
출연연에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 검토해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핵심연구분야 우수인력발굴사업> 축소
2013년 72억원→2014년 72억→2915년 61억→2016년 44억으로 매년 감소
신규 참여자 줄고 중도에 포기자는 늘어
취업률 3년 평균 92.6로 성과 양호, 사업의 지속적 확대 필요
박사후연구원 처우 개선방안 마련해야
연구 핵심인력 역할을 수행함에도 비정규직 취급
25개 출연연 박사후 연구원 641명
3년간 57.5 증가, 2013년 407명→2016년 641명
지급연봉은 기관별로 천차만별
3,500만원(건설연/천문연)에서 5,600만원(원자력연)
4.출연연, 지난 3년간 참여연구원 기술료 지급율 39.2에 불과
50이상 지급규정 안지키는 기관 많아
전년대비 기술료 수입은 늘었는데, 연구원지급율은 낮아져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25개 출연연, 지난해 기술료수입 1,226억 6,700만원,
연구원지급액은 377억5,700만원으로 30.7애 불과
5.출연연, 보유특허 10개중 3개만 활용
특허활용율 34.4에 그쳐,미활용(휴먼)특허도 10.1
전자통신연구원을 제외하면 평균 24.1에 불과
3년간(2013년~2016.6) 특허수는 20.6 증가, 활용율은 0.9 증가에 그쳐
-25개 출연연 보유특허 총 41,026건
-기활용특허 14,126건, 활용추진특허 21,619건, 미활용특허 4,135건
-ETRI 25개 출연연 총 보유특허의 32.7인 13,005건 보유, 활용율로 56.5 가장 높아
건설연 41.4-안전연 35.6-기계연 33.4-국보연 33.1-화학연 31
-미활용특허율이 가장 높은 곳은 핵융합(연) 19.5-항우연 17.5-표준연 17.1-
생명연·기계연 13.5-철도연 12.9-천문연 12.5-KISTI 12.2 순
6.선별적 연구원정년제도 실효성 없어
선별적 정년제도는 연구원간 위화감 조성, 사기저하 초래
실제 운영중인 기관은 12개 기관에 196명에 불과
도입하고 시행하지 않는 기관도 6개
-도입결정을 하지 않은 기관
전자통신연구원,GTC, 핵융합연, 생기원, 국보연, 식품연, 재료연
-도입을 결정하고 시행하지 않고 있는 기관
기초과학지원연구원, KISTI, 한의학, 건설연, 김치연, 안전연
7.과학기술 출연연 전국 분원 설치 억제하고
설치된 분원 전수평가하여 본원통합, 기능재조정 등
강력한 구조조정 단행해야
-전국 55개 설치운영 중, 신규건설 중 9개소 등 총 64개에 달해
-64개 가운데 13개 출연연의 41개소 평가 실시, 우수는 4개에 불과,
미흡이 8개로 대부분 설치 효과 미진한 것으로 밝혀져
기초과학지원연구원 순천센터·강릉센터·제주센터, 생기원의 스마트의류기술센터
KISTI의 경인센터, ETRI의 서울SW-Soc융합R&BD센터, 건설연의 하천실헙센터,
재료연의 부안풍력시험동 등 8개 미흡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