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언주의원실-20161004]박근혜 정부는 가계부채 폭탄정부
의원실
2016-10-05 1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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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가계부채 폭탄정부
높은 가계부채는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인하 효과 상쇄시켜
저금리와 부동산 대출규제완화는 양립할 수 없는 부동산 버블의 주범-초이노믹스 실패한 정책임
- 빚내서 집사라는 초이노믹스는 완전한 실패로 귀결!
- LTV, DTI 규제완화로 망가진 부동산정책 대출규제 강화 강도 높여야
- 가계부채 증가의 부작용으로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효과는 상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