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언주의원실-20161005]부동산 수익을 생계수단이나 노후수단으로 독특한 한국경제의 특수성 고려해야


한은 총재-저금리 효과로 자산시장 활성화 달성
그러나 투자나 소비진작 효과 미흡함
VS 이언주 의원-부동산 수익을 생계수단이나 노후수단으로
독특한 한국경제의 특수성 고려해야

- 금리인하→ 부동산가격 상승→ 임대료 상승: 주거비와 자영업자 수익률 악화라는 메카니즘으로 경기에 악영향

- 저금리 효과는 한국경제가 임대료 상승과 자산가격의 버블이라는 특수성때문에 경기부양에는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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