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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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 - 광주광역시】

1. 지방공무원의 인사 교류 활성화가 필요하다.

◎ 공무원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방공무원의 인사교류 활성화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

가. 광주광역시의 공무원 인사교류현황(국감 제출 자료)

◎ 광주시 공무원 6,048명(2004년)의 약 1.9% 만 인사교류.

나. 인사교류 저해 요인

◎ 민선 단체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이 있고,

자치단체는 서로 독립적인 법인이므로

단체장이 거부하면 사실상 거의 불가능.

다. 지방자치의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지방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그 지역 공무원들의 자질과 능력이

최대한 관건임. 더 이상 이 문제는 방치할 수 없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정책적․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함.

라. 인사교류의 활성화 방안

◎ 체계적․정기적 인사교류 실시해야...

◎ 인사교류 전담조직과 전문연구기관의 설치해야...

◎ 인사교류법 제정 등 관계법규 정비가 필요하다.

-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자치부의 여론을 수렴한 후 입법공청회

개최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법률안 제정 등 대안 마련

◎ 일정 직위 이상의 고위지방공무원은 통합 관리해야...

- 일정 직위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의 경우

광역별(지방 3급 이상 지방2급의 경우),

혹은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지방 4급의 경우)의 통합관리

내지 인사교류제도 도입 필요.

2. 학생의 날’을 ‘학생독립운동 기념일’로 승격해야...

◎ 교과서 왜곡, 독도영유권 주장 등 최근 일본의 우경화 경향은

수많은 외세의 억압 속에서도 민족정기를 지켜온 우리의 역사적

경험을 다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있음.

◎ 광주학생독립운동은 3.․1독립운동과 함께 일제 식민통치에 맞선

민족독립 투쟁의 대표적인 사례임.

◎ 1953년 10월 20일 김종순의원 등의 제안으로 11월 3일을

‘학생의 날’로 제정하였으며 국가적 기념행사로 거행되고,

기념탑 건립을 위한 모금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났음.

◎ 그러나 유신정권이 1973년 3월 24일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

을 바꿔 학생의 날을 폐지하였음.

◎ 1984년 9월 19일 민정, 민한, 국민당의 공동제안으로

‘학생의 날’ 제정 정부결의안이 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하였음.

◎ 광주학생독립운동을 기념하고 1929년 11월 3일의 민족적 의기와

독립정신을 오늘에 되살리고 기리자는 취지에서‘학생의 날’을

‘학생독립운동 기념일’로 격상하고 전국적인 기념행사를 치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