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 고추처럼 매운 농정의식 필요

민주노동당 강기갑의원은 9월 29일 충북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중국산 수입냉동고추가 충
북지역창고에 대량 입고, 국산으로 둔갑’하는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추궁했다.

강 의원은 충북은 전국적인 고추 주산지로 국내 고추 생산량의 16%를 차지하는 곳으로 충북도
의 특별한 관심과 정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일로 고추농가들이 피해를 받고 있고,
국민들이 국산 고춧가루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도 괴산군, 제천시 등 몇몇 창고에 수입냉동고추가 보관되어 있는 사실이 농민들에게 적발
되어 지역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음성군에서는 냉동고추 건조공상 설립을 반대하는 농민들
이 추방운동을 벌여 2004년과 2005년에 각각 1개 업체들이 폐업한바 있다.

강기갑의원은 “괴산군, 제천시 등의 창고가 국고보조 지원으로 만들어진 만큼 관리감독 시한
이 지났어도 수입고추의 불법․부정 유통의혹에 대해 충북도가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고 대책
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강조하였다.

**클러스터사업 큰일 났다.

충북도는 ‘괴산청정고추명품화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하면서 사업의 초점을 잘 못 맞추어 문제
가 되고 있다. 이 고추클러스터 사업은 무농약 유기농 고추를 개발하여 생산 혁신과 농사소득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지난해 사업이 선정되어 2005년에 약 1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
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사업계획이 기술의 연구개발 및 농가보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보조금의 대부
분이 최종적으로 기관 및 업체에 귀착되고 있다. 또한 고추재배농가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없고, 시범농가에 대한 피해보상 규정이 없어 애꿎은 농가만 피해를 보고 있다.

실제로 괴산군 한 농가는 클러스터 사업단이 제공하는 약을 뿌렸으나 탄저병과 역병을 예방 하
는 효과가 없어 1,200평 규모의 고추 수확을 포기 하였다. 또 다른 농가는 “일반 약보다 더 자
주 약을 줘야 하고 수확량도 전년도 기준으로 60%이상이 줄었다면서 약을 만드는 업체만 배불
리는 것이 아니냐”며 하소연하였다.

이에 대하여 강의원은 “고추 클러스터 사업 농가에 대한 적절한 소득보장 방안을 마련해야 하
며, 농가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수매나 직불제 등의 방법을 모색”할 것을 요구하였다. 덧붙
여 “검증되지 않는 농업기술을 사업하는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피해손실에 대한 보상”을 반드
시 할 것을 주문하였다.

**논농업직불금 땅주인이 아닌 실경작자에게로~!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9월 29일 충북도청 감사에서 “논농업직불금이 실경자자에게 가지
않고 땅소유주에게 간다면서 충북도가 이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
적했다.

이 문제는 전국적인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특히 농지소유주가 임대료를 올리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가져가는 형식을 띠고 있다. 충북도에서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1-2002
년 동안 약 65ha, 약 2,500만원의 논농업직접지불 보조금이 땅주인에게 지급되어 회수하였으
나 그 이후에는 회수하거나 시정 조치한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강의원은 “2003년 이후 보조금이 100% 실경작자에게 가서 실적이 없는 것인지, 아
니면 실태파악이 되지 않은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추궁하였다.

또한, 전북, 경북, 울산 등 광역자치단체와 일부 기초자지단체에는 자체 재원을 투입하여 중앙
정부의 논농업직접지불과는 별도로 논농업에 대한 추가적인 직접지불금을 시행하고 있음을 강
조하면서, 이는 쌀농사의 중요성과 논의 다원적 기능을 보전하기 위한 노력이라 평가하고 “왜
충북도는 도차원의 직접지불을 시행하지 않는지 궁금하다”며 충북도의 쌀농업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담당 : 이창한 02-784-5721

*충북 국감 지의 설명서 첨부
-국고보조가업과 지방이양사업에서 도비의 비중 하락 문제
-여성농민정책 총괄 주무부서 없고,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부담 시군으로 전가
-논콩약정제 갑작스런 사업축소로 농민 혼란 가중

*국감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은 일정을 위해 건강도 한번 챙기시고요. 날씨 일교차가 큽니
다. 감기 조심하세요.^^-강기갑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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