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성원의원실-20161006]금융위원회
의원실
2016-10-06 08: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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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국정감사 : 금융위원회 >
1. 비은행권에서 대출받아 안심전환대출 상환!
- 안심전환대출 중도상환액 늘었지만 연체율 10배 급증!
- 비금융권 주택담보대출 108조 6,721억원으로 폭증!
2. 소득 늘어나도 빚 갚느라 쓸 돈 없어!
- ‘15년 기준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대출 135.9로 해마다 증가! -
- 실질적 국민체감 소득 감소!
3. 금융위 공적자금상환기금 3,905억원 손실!
- 기금 손실에 넋놓고 있는 금융위원회!
- 2년간 주가하락으로 인한 대우조선해양 투자손실만 3,158억원!
4. 김성원 국회의원, “인터넷전문은행, 가계부채 감소에 기여!”
-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규제 완화 시급!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상향’ 조정으로 특혜 의혹!
5. 금융위, 비공식 회의체 운영! 투명성·신뢰성 저하!
- 운영규칙 위반하며 비공식 사전 회의체 운영으로 본회의 형식화!
- 본회의 상정필요 안건 등을 사전보고회 논의로 대체!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비은행권에서 대출받아 안심전환대출 상환!
- 안심전환대출 중도상환액 늘었지만 연체율 10배 급증!
- 비금융권 주택담보대출 108조 6,721억원으로 폭증!
2. 소득 늘어나도 빚 갚느라 쓸 돈 없어!
- ‘15년 기준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대출 135.9로 해마다 증가! -
- 실질적 국민체감 소득 감소!
3. 금융위 공적자금상환기금 3,905억원 손실!
- 기금 손실에 넋놓고 있는 금융위원회!
- 2년간 주가하락으로 인한 대우조선해양 투자손실만 3,158억원!
4. 김성원 국회의원, “인터넷전문은행, 가계부채 감소에 기여!”
-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규제 완화 시급!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상향’ 조정으로 특혜 의혹!
5. 금융위, 비공식 회의체 운영! 투명성·신뢰성 저하!
- 운영규칙 위반하며 비공식 사전 회의체 운영으로 본회의 형식화!
- 본회의 상정필요 안건 등을 사전보고회 논의로 대체!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