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정성호 의원]- 광주고검 보도자료
의원실
2005-09-29 0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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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은 범죄를 저질러도 봐준다?
- 공무원 범죄 기소율은 다른 범죄에 비하여 가장 낮다.
□ 성매매, 제주도에서 하면 불기소?
- 성매매범죄 기소율, 제주지검이 전국에서 꼴찌
: 100명 중 21명 기소
□ 광주지검, 위증죄 기소율 전국 꼴찌에서 두번째
- 법정에서 거짓말 해도 100명 중 25명만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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