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동철의원실-20161005][국방위 국방부 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일본 군사대국화 돕는 위험천만한 일
의원실
2016-10-06 09: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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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일본 군사대국화 돕는 위험천만한 일
- 북한붕괴론에 기댄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는 초유의 사태 불러올수도
■ 독자 핵무장론, 공론화 시도 자체가 국가적 대손실
- 정부는 국제사회에 분명하고 단호하게 비핵화를 천명하라.
■ 방위산업 40년, 왜 방산업계의‘삼성’안 나오나?
- 구호에 그친 방위산업 육성정책
■ 한국판「게이츠위원회」구성해서 모병제 준비 나서라
- 징병제의 폐해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 거꾸로 가는 국방부 문민화
- 국방부 실국장 22명 중 순수민간인은 6명뿐
■ 대통령 입만 바라보는 국방부
■ 병사 절반, “윤일병 사건 상황 전반적 만연”
- 군내 상습가혹행위 처벌 강화해야
■ 예비군 훈련 보상비 현실화해야
<의무사령부>
■ 미국 대통령이 찾는 군병원. 한국은 기피시설 1호
- 총상 치료할 중증외상센터조차 없는 대한민국 국군병원
<사이버사령부>
■ 대선 댓글 공작 재발방지책 있나?
- 내년 대선 앞두고 정치적 중립을 분명하고 당당하게 선언하라.
<기무사령부>
■ 기무사 대선 댓글 공작 관여한 적 없나?
■ 외부인사 참여시킨 특별감찰은 평가
<군인공제회>
■ 군인공제회 돈은 눈먼 돈? 8년간 9,267억 손실
- 임원 21명 중 절반 이상이 군 출신
<국군복지단>
■ 양담배 허용하면서 애국심 고취시킬 수 있나?
- 주한미군 영내PX조차 자국산 담배만 판매
<군사편찬연구소>
■ 심일 소령 관련 의혹 명명백백히 밝혀야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일본 군사대국화 돕는 위험천만한 일
- 북한붕괴론에 기댄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는 초유의 사태 불러올수도
■ 독자 핵무장론, 공론화 시도 자체가 국가적 대손실
- 정부는 국제사회에 분명하고 단호하게 비핵화를 천명하라.
■ 방위산업 40년, 왜 방산업계의‘삼성’안 나오나?
- 구호에 그친 방위산업 육성정책
■ 한국판「게이츠위원회」구성해서 모병제 준비 나서라
- 징병제의 폐해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 거꾸로 가는 국방부 문민화
- 국방부 실국장 22명 중 순수민간인은 6명뿐
■ 대통령 입만 바라보는 국방부
■ 병사 절반, “윤일병 사건 상황 전반적 만연”
- 군내 상습가혹행위 처벌 강화해야
■ 예비군 훈련 보상비 현실화해야
<의무사령부>
■ 미국 대통령이 찾는 군병원. 한국은 기피시설 1호
- 총상 치료할 중증외상센터조차 없는 대한민국 국군병원
<사이버사령부>
■ 대선 댓글 공작 재발방지책 있나?
- 내년 대선 앞두고 정치적 중립을 분명하고 당당하게 선언하라.
<기무사령부>
■ 기무사 대선 댓글 공작 관여한 적 없나?
■ 외부인사 참여시킨 특별감찰은 평가
<군인공제회>
■ 군인공제회 돈은 눈먼 돈? 8년간 9,267억 손실
- 임원 21명 중 절반 이상이 군 출신
<국군복지단>
■ 양담배 허용하면서 애국심 고취시킬 수 있나?
- 주한미군 영내PX조차 자국산 담배만 판매
<군사편찬연구소>
■ 심일 소령 관련 의혹 명명백백히 밝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