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김태환의원]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

【한 국 철 도 공 사】
◆ KTX 제동 및 제어장치 타는 현상 231건 발생, 대형사고 우려!
- 전원공급차단으로 속도가감, 정차 곤란! 운행중단4회,‘리콜’조치도!
◆ 철도공사, 수의계약 주기위해 현물출자하고 200억원 공사체결!
- ‘철도시설산업(주)’ 부당지원 불공정행위 이사회회의록에서 밝혀져
- 13개 자회사에 출범 7개월 만에 500억원 수의계약, 철저조사 해야!
◆ 철도공사 자회사는‘제2의 공사’임원의 70%가 공사전현직 간부!
- 수익사업 독식, 민간부문 잠식, 철도시장교란 등 부작용 너무 커
◆ 지난 3년간 철도수해복구비 2,177억원 지출, 영동선이 50%차지!
- 전국 피해우려지역 64개소 잔재, 피해규모는 해마다 급감!



【한 국 철 도 시 설 공 단】
◆ 철도시설공단, 지방이전근무자 외 682명에게도 주택특별공급 특혜!
- ‘균형발전특별법’ 이용 사실상 전직원에게 아파트분양 0순위자격부여
◆ 공단, 주거정착비 무자격자에게 26억6천만원 편법지급!
- 주거정착비를 금융지원비로 은폐하고 정부지침 어겨가며 숙소마련
◆ 공단 100억이상 발주공사 34.8%가 70%미만 저가낙찰!
- 예정가 1,070억원대 고속철공사, 50.85%인 540억원에 낙찰되기도
- 최저가낙찰 공구 특별공구로 지정해 완공시까지 지속적 관리필요
◆ 2.5Km이상 고속철도 터널 전체 8개소 중 6곳 방재시설 부족!
- 대피통로, 구조안전대피소 등, 국제기준에 턱없이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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