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은권의원실-20161006]미래부-성과위주로 만든 특허, 장롱속에서 국민혈세만 낭비
의원실
2016-10-06 15:39:46
35
35
새누리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성과위주로 만든 특허가 대부분이 장롱속에서 국민혈세만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미래부산하기관 특허출원건수가 45,090건인데 그 특허로 인해 기술이 이전된 건수를 보면 13,898건으로 30.82밖에 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성과위주의 평가 문제로 10건 중 7건이 사장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전체 특허 중 기술 이전률이 50를 넘는 곳은 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건설연 뿐이고 나머지 20여개 기관의 기술 이전률은 불과 20밖에 되지 않았다.
이에 이의원은 “열심히 연구해서 특허를 출원하는 등, 성과를 내고는 있지만 전부다 장롱 특허라는 오명을 뒤 집어 쓰고 있다며 이러한 오명을 가진 이유가 기술사업화 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쓸 수 없는 특허를 만들어 성과만 치장하다 보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냐며 미래부와 과학기술연구회의 개선을 요구했다. 그리고 이의원은 이러한 장롱특허수가 2013년 66.4, 2014년 68.6, 2015년 71.6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미래부와 과학기술연구회는 아무런 대책조차 내놓고 있지 않는다며 대책마련을 강구하라고 말하였다.
또한 이의원은 5년이 경과한 등록특허 중 미활용 특허, 즉 장롱특허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한해 20억 원이 든다며 “특허를 만드는 연구비로 돈 쓰고, 쓰지도 않는 특허를 유지시키느라 돈쓰고 이렇게 이중으로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있는데 이건 심각한 문제라며 10년이면 200억 원이라고” 강하게 질타하였다.
그러면서 이의원은 “정리할 특허는 과감히 정리하고, 휴면특허 중 우수한 특허는 사업화 전담인력을 늘리던지 해서 지적재산권를 보호해야 할 텐데, 전혀 이에 따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기술이전이 되었다고는 하나 사업화가 제대로 되지 않아 기술이전 계약이 해지된 특허 미납료 건수가 최근5년 간 45건에, 기술료 손실액이 20억 원이다고 말하고 이렇게 사업화 가능성에 엄격한 평가도 없이 성과위주의 마구잡이식 특허출원과 사업화 전략수립 없이 특허를 방치하는 등 미래부와 과학기술연구회의 방만운영으로 매년 국민혈세와 인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자세한내용 자료첨부=============
최근 5년간 미래부산하기관 특허출원건수가 45,090건인데 그 특허로 인해 기술이 이전된 건수를 보면 13,898건으로 30.82밖에 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성과위주의 평가 문제로 10건 중 7건이 사장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전체 특허 중 기술 이전률이 50를 넘는 곳은 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건설연 뿐이고 나머지 20여개 기관의 기술 이전률은 불과 20밖에 되지 않았다.
이에 이의원은 “열심히 연구해서 특허를 출원하는 등, 성과를 내고는 있지만 전부다 장롱 특허라는 오명을 뒤 집어 쓰고 있다며 이러한 오명을 가진 이유가 기술사업화 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쓸 수 없는 특허를 만들어 성과만 치장하다 보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냐며 미래부와 과학기술연구회의 개선을 요구했다. 그리고 이의원은 이러한 장롱특허수가 2013년 66.4, 2014년 68.6, 2015년 71.6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미래부와 과학기술연구회는 아무런 대책조차 내놓고 있지 않는다며 대책마련을 강구하라고 말하였다.
또한 이의원은 5년이 경과한 등록특허 중 미활용 특허, 즉 장롱특허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한해 20억 원이 든다며 “특허를 만드는 연구비로 돈 쓰고, 쓰지도 않는 특허를 유지시키느라 돈쓰고 이렇게 이중으로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있는데 이건 심각한 문제라며 10년이면 200억 원이라고” 강하게 질타하였다.
그러면서 이의원은 “정리할 특허는 과감히 정리하고, 휴면특허 중 우수한 특허는 사업화 전담인력을 늘리던지 해서 지적재산권를 보호해야 할 텐데, 전혀 이에 따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기술이전이 되었다고는 하나 사업화가 제대로 되지 않아 기술이전 계약이 해지된 특허 미납료 건수가 최근5년 간 45건에, 기술료 손실액이 20억 원이다고 말하고 이렇게 사업화 가능성에 엄격한 평가도 없이 성과위주의 마구잡이식 특허출원과 사업화 전략수립 없이 특허를 방치하는 등 미래부와 과학기술연구회의 방만운영으로 매년 국민혈세와 인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자세한내용 자료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