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소병훈의원실-20161006]경기도 세외수입 미납액 1조 8,100억 원
의원실
2016-10-06 16: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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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결산기준 전국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이 73.7을 기록한 가운데 경기도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은 매년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공공시설 사용료, 환경개선・교통유발부담금 등으로 구성되는 지방세외수입은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자주재원이다. 성실하게 납부하는 대다수의 선량한 도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유기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병훈 의원은 “공공시설 사용료, 환경개선・교통유발부담금 등으로 구성되는 지방세외수입은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자주재원이다. 성실하게 납부하는 대다수의 선량한 도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유기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