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소병훈의원실-20161006]허울 좋은 교부세 인센티브, 감액의 절반수준
의원실
2016-10-06 17: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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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전재정이라는 이름으로 내세웠던 지자체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제도가 실효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병훈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12년부터 2016년 8월까지 각 지자체에 내린 보통교부세 중 1,450여억 원을 감액했다. 그러나 지방세를 많이 걷는 등 건전 재정 달성을 위해 노력한 지자체에 인센티브로 내려준 금액은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병훈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12년부터 2016년 8월까지 각 지자체에 내린 보통교부세 중 1,450여억 원을 감액했다. 그러나 지방세를 많이 걷는 등 건전 재정 달성을 위해 노력한 지자체에 인센티브로 내려준 금액은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