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육위 지병문 의원] 광주전남교육청 국정감사

<광주교육청>



■ 교육청 공무원(교원제외) 학교운영위원 참여율 타시∙도보다 높음
- 교육청공무원 99명 운영위원 중 14명이나 학교운영위원장 맡아
- 교육감선거 및 학교운영위원회 발전에 심각한 우려...개선해야



■ 정화위원회 심의결과 해제율 매년 증가
- 학생 학습권 보호보다는 업소이익 대변
- 심의기능 강화방안 절실...시민단체 출신 위원 선정 등



■ 사립학교 법인들의 재정부실 등으로 재정결함보조금 매년 증가
- 이대로 방치할 경우 어려운 지방교육재정 여건 더욱 악화
- 법인 자구노력 유인 및 통폐합 등 근본대책 절실



■ 중등교원 확보율 78%로 16개시도중 최하위..전국평균 81.4% - 수업시수 과다등 우려..대학
생 등 보조교사 활용 등 대책 필요



■ 실업교육 총체적 위기...예산삭감, 취업률저조, 미충원증가
- 지방이양후 오히려 예산삭감...산업인력 양성등 근본대책 절실
※ 전남교육청 동일



<전남교육청>
■ 초중고 여성교장 및 교감 비율 5.4%..16개 시도중 15위
- 철저한 원인분석통한 개선방안 마련해야
■ 학교폭력 가해학생 대상 사제동행 특별교육 부작용...재검토
- 문제학생으로 공개낙인 등 학생인격 침해 우려...대책 필요
■ 15대 전남도교육감 선거과열 우려...
-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위해 교육청 공무원의 엄정 중립
-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할 경우 엄격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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