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성원의원실-20161007]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
의원실
2016-10-07 09: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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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국정감사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 >
1. KDI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기준 현실화하고 낙후지역 배려 강화해야
- 17년째 그대로인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 대상기준 현실화해야
-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상향하여 낙후지역 배려 강화해야
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 관련 연구 미흡
- 최근 5년간 수능 관련 연구 총 26건, 예산 10억 3,100만원
- 전체 연구건수 684건의 3.9, 전체 연구예산 6,070억 8,600만원의 0.17
- ‘물수능’, ‘불수능’ 오락가락하지 않는 예측가능한 출제 위한 연구 매진해야
3.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26개 국책연구기관, 청년인턴 100명 중 1명만 정규직 전환
- 최근 5년간 청년인턴 2,267명 중 정규직 전환 28명(1.2)에 불과
- 비정규직 전환도 356명으로 15.7
- 신규채용 인원의 20 이상을 인턴경험자 중에서 채용하도록 한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가이드라인’ 준수하고 ‘채용형 인턴’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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