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_광주고법,광주고검]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05-09-29 09: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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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주 고검 산하
(1) 광주고검장은 X파일의 진실을 밝히고, 대상 사건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홍)석조한테
한 2천 정도 줘서...작년에 3천 했는데 올해는 2천만 하죠-(2p)
(2) 올해 수능부정에 대한 대비는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8p)
(3) 광주고검 산하 검찰청 직원들의 비위사실이 다른 타 고검보다 높은 것으로 2005. 상반기 대
검 감찰 결과 드러나(11p)
(4) 광주에서 일어난 자동차도난사고는 전국 일위 -도난된 자동차는 강력범죄의 수단으로 다
시 이용돼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14p)
1. 광주 고법 산하
(1) 광주지법 성매매 방지 프로그램, ‘조금만 더’.. (17p)
(2) 기존 집행관에 대한 특혜로 인해 사법집행의 부실화가 우려된다! - 3년 만에 200만원 증가
한 제주지법 집행관의 월평균수입, 전국평균보다는 300만원 가까이 높아-(21p)
(3) 광주지역 법관, 단순한 의심만 하지 합리적인 의심은 하지 아니한다-광주, 전주, 제주 지방
법원에서 위헌심판을 제청한 건수는 통틀어 2003. 1건. 2004. 0건, 2005. 0건-(26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