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현미의원실-20161007]국세청 고소득 자영업자 관리 의문, 5년간 부과세액 징수율 17p 하락

- 2015년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적출률 (소득누락신고) 43
- 부과세액 징수율 5년간 17p 하락, 징수의지 불투명
- 고소득 자영업자 개별 관리대상 인원 3년간 85.2p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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