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안호영의원실-20161007]강정마을 구상금(손해배상) 청구 철회 도시자 직접해결 필요
의원실
2016-10-07 09: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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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 구상금(손해배상) 청구 철회 도시자 직접해결 필요
- 정부 손해배상 청구 “국민의 기본권 행사 봉쇄하는 전략적 봉쇄소송”
-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침해하는 소송 진행, 자유로운 의사표현 위축 우려
- 도지사 “정부에 소송 철회 건의” 이후 적극적 태도 없어
- 정부 답변 얻고 소송철회 성과 낼 때까지 도지사가 직접 챙겨야
- 정부 손해배상 청구 “국민의 기본권 행사 봉쇄하는 전략적 봉쇄소송”
-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침해하는 소송 진행, 자유로운 의사표현 위축 우려
- 도지사 “정부에 소송 철회 건의” 이후 적극적 태도 없어
- 정부 답변 얻고 소송철회 성과 낼 때까지 도지사가 직접 챙겨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