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광주고법,광주지법,전주지법,제주지법
의원실
2005-09-29 09: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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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독재시절, 조작간첩 판결에 대한 과오를 씻고
국민을 위한 진정한 “인권의 최후 보루”로 거듭나길
- 재심개시요건 완화, 실체적 진실규명을 통한 인권보장과
사법부의 어두운 과거청산을 위해 필수적
- 초과근무수당, 현실적이고 적법한 지급으로
법원신뢰회복과 법원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동시에
- 전주지방법원 여성직원 비율, 전국 최저인 20.2%
여성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양성평등 앞장서는 법원이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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