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61007]“돈벌이 관광에 망가지는 청정제주ㆍ도민의 삶” 제주신화역사공원 카지노 허용, 신중해야
의원실
2016-10-07 10: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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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벌이 관광에 망가지는 청정제주ㆍ도민의 삶”
제주신화역사공원 카지노 허용, 신중해야
JDC의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인 제주신화역사공원 조성 사업을 놓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과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에는 외국 자본 5억 달러 이상 투자 시 제주도지사가 도의회의 의견을 들어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신규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원희룡 지사가 2014년 9월 제도 정비가 선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후 아직 허가 신청조차 들어오지 않아서 논의조차 중단되어 있다.
지금 전국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16곳이고 그 중 8곳이 제주도에 있어 개수로는 절반, 카지노 면적으로는 전국의 40이지만 대체로 영세해서 2014년 기준으로 입장객은 12, 매출은 16에 불과하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제주도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추가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제주도민 설문조사 결과 카지노산업의 제주지역 사회 기여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이지 않다.
▲일자리 증가, ▲방문객 수 증가, ▲투자 유입 등의 장점에 비해 오히려 ▲알콜ㆍ약물ㆍ도박중독 증가, ▲범죄 증가, ▲교통 체증, ▲쓰레기ㆍ소음ㆍ공해 및 대기오염 증가 등의 단점에 대해 제주 도민들이 더 많은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는 보도다.
더욱 문제는 ‘범죄, 대문, 거지가 없다’는 뜻의 3무(無)를 자랑해온 제주도에서 최근 외국인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점이다. 지난 9월 17일에는 성당에서 기도 중이던 60대 여성이 중국인 관광객이 휘두른 흉기에 숨지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제주도에서 중국인 범죄는 2012년 89건에서 2013년 134건, 2014년 194건, 2015년 260건으로 늘었다. 올 들어 7월까지만 240건으로, 전체 외국인 범죄의 70 정도를 차지했다. 중국인 범죄 중 살인·강도 등 흉악 범죄가 많다는 것도 우려스러운 점이다.
제주도는 우리 국민에게 특별한 곳이다. 쾌적한 환경에서 힐링하고 싶을 때 찾는 천혜의 휴양지다. 그런 점에서 관광객과 인구수를 늘리려는 정책이 제주도의 청정 이미지와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와서는 안 된다.
제주도가 청정제주의 이미지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굳이 찾아갈 이유가 없는 섬이 되고 만다. 제주도가 신규 외국인 카지노 허용에 신중해야 할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원희룡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인가?
제주신화역사공원 카지노 허용, 신중해야
JDC의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인 제주신화역사공원 조성 사업을 놓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과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에는 외국 자본 5억 달러 이상 투자 시 제주도지사가 도의회의 의견을 들어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신규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원희룡 지사가 2014년 9월 제도 정비가 선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후 아직 허가 신청조차 들어오지 않아서 논의조차 중단되어 있다.
지금 전국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16곳이고 그 중 8곳이 제주도에 있어 개수로는 절반, 카지노 면적으로는 전국의 40이지만 대체로 영세해서 2014년 기준으로 입장객은 12, 매출은 16에 불과하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제주도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추가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제주도민 설문조사 결과 카지노산업의 제주지역 사회 기여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이지 않다.
▲일자리 증가, ▲방문객 수 증가, ▲투자 유입 등의 장점에 비해 오히려 ▲알콜ㆍ약물ㆍ도박중독 증가, ▲범죄 증가, ▲교통 체증, ▲쓰레기ㆍ소음ㆍ공해 및 대기오염 증가 등의 단점에 대해 제주 도민들이 더 많은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는 보도다.
더욱 문제는 ‘범죄, 대문, 거지가 없다’는 뜻의 3무(無)를 자랑해온 제주도에서 최근 외국인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점이다. 지난 9월 17일에는 성당에서 기도 중이던 60대 여성이 중국인 관광객이 휘두른 흉기에 숨지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제주도에서 중국인 범죄는 2012년 89건에서 2013년 134건, 2014년 194건, 2015년 260건으로 늘었다. 올 들어 7월까지만 240건으로, 전체 외국인 범죄의 70 정도를 차지했다. 중국인 범죄 중 살인·강도 등 흉악 범죄가 많다는 것도 우려스러운 점이다.
제주도는 우리 국민에게 특별한 곳이다. 쾌적한 환경에서 힐링하고 싶을 때 찾는 천혜의 휴양지다. 그런 점에서 관광객과 인구수를 늘리려는 정책이 제주도의 청정 이미지와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와서는 안 된다.
제주도가 청정제주의 이미지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굳이 찾아갈 이유가 없는 섬이 되고 만다. 제주도가 신규 외국인 카지노 허용에 신중해야 할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원희룡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