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은권의원실-20161007](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1. 구글 플레이스토어, 폭력성/선정성 자기 검열 기능 상실! 외 10건
의원실
2016-10-07 10: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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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
1. 구글 플레이스토어, 폭력성/선정성 자기 검열 기능 상실!
·국내법에 없는 17세(고2)등급으로 폭력성/선정성 콘텐츠 판매
·청소년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랜덤 채팅앱도 ‘12세’ 등급
·성인용품 전용앱 조차도 ‘12세이용가’ 등급으로 분류
2. 출연연 분원 본원보다 2.5배 많아
3. 성과위주로 만든 특허, 장롱속에서 국민혈세만 낭비
4. 대덕특구 공동관리아파트, 대책마련시급
5. 수십억들인 앱, 대부분 관리부실로 폐기, 혈세낭비 지적
6. 미래부의 기강해이, 대한민국의 미래 맡길 수 있나?
7. 네이버, 카카오, 통신3사 국민주머니 털어 매년 매출만 43조 하지만 기부는 0대, 국민속이고 몰래 가입시킨 부가서비스 갈수록 증가
8. 플렛폼사업자의 통신비인하 정책제안
9.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정책제안
10. IOT를 통한 미세먼지절감 정책제안
11. 미래부, 8VSB 대국민 복지정책 완성해야 한다.
====자세한내용 파일첨부======
1. 구글 플레이스토어, 폭력성/선정성 자기 검열 기능 상실!
·국내법에 없는 17세(고2)등급으로 폭력성/선정성 콘텐츠 판매
·청소년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랜덤 채팅앱도 ‘12세’ 등급
·성인용품 전용앱 조차도 ‘12세이용가’ 등급으로 분류
2. 출연연 분원 본원보다 2.5배 많아
3. 성과위주로 만든 특허, 장롱속에서 국민혈세만 낭비
4. 대덕특구 공동관리아파트, 대책마련시급
5. 수십억들인 앱, 대부분 관리부실로 폐기, 혈세낭비 지적
6. 미래부의 기강해이, 대한민국의 미래 맡길 수 있나?
7. 네이버, 카카오, 통신3사 국민주머니 털어 매년 매출만 43조 하지만 기부는 0대, 국민속이고 몰래 가입시킨 부가서비스 갈수록 증가
8. 플렛폼사업자의 통신비인하 정책제안
9.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정책제안
10. IOT를 통한 미세먼지절감 정책제안
11. 미래부, 8VSB 대국민 복지정책 완성해야 한다.
====자세한내용 파일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