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안법, 문명국의 수치!
2001년 126명 구속 2004년 38명으로 1/4 수준 급감
국가보안법 처리 90%가 7조 이적단체에 집중돼... 국가보안법 적용 현실성 없어

- 사이버 인권침해, 명예훼손 갈수록 심각!
2002년 128명에서 2004년 1,512명 12배 증가!
인터넷 실명제 검토 및 건전한 인터넷 문화정착 시급

- 검찰 긴급체포가 남발, 피의자 인권침해 우려 높다.
광주지검,전주지검,제주지검 모두 2명 중 1명꼴 석방
긴급체포 남용 방지책 마련되어야

- 광주지검, 5년이 지난 보호처분 전력 회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위반, 재발방지책 마련해야

- 첨단기술 해외유출 비상, 2004년 32조9천억 추산
광주지검 특수부 적발사례 귀감되어 첨단기술 해외유출 막아야

- 광주지검 대민 친절 관련 벤치마킹(Bench Marking)제도 도입 등
전 검찰청으로 귀감 확산되어야.....

**************세부 질의내용은 이하 첨부파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