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건설교통위의 한국주택공사에 대한 국정감사 보도자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국민임대주택 택지부족 심각, 대책은 무엇인가
- 주공, 국민임대주택 택지 34%밖에 확보 못해
- GB 조정가능지 해제도 조정가능지 총량제에 걸려 한계
- 현재와 같은 평면적 확산을 통해서만 수도권 일대의 택지 넓혀나가면 직주미근접으로 인
한 국민임대주택의 효용성 크게 떨어져
△ 판교, 국민임대주택 건설 늘리고 10년 임대 줄여야
- 판교 신도시 30% 임대주택 물량에 시중 전세가격 수준의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 중대형
임대까지 포함시킨 것은 눈 가리고 아웅
- 국민임대주택 택지 부족상황에서는 판교에 순수히 국민임대만으로 30% 이상 건설하고 분
양주택 대신 중대형 임대를 지어야.
△ 주공, 서울시에 국민임대주택 건설실적 전무. 이유는?
- 국민임대주택 수요가 가장 많은 서울에 주공의 국민임대주택 건설실적 전무하여 지난 해
SH공사가 겨우 5,861호 건설에 그쳐.
- 주공과 건설교통부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주공의 국민임대주택의 건설적극 추진해야.
△ 영구임대주택 물량 부족 심각, 최저소득층 살 데 없다
- 재정 85% 지원받는 영구임대 14만호, 입주대기자만 5만명
- 입주자격미달자도 퇴거 후 가격에 맞는 대체주택 없어 퇴거 못
-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사이의 간극 해소대책 시급
△ 공영개발로 인한 주택품질 저하 방지 대책은?
- 주공의 도급은 공사비 80~85%에서 낙찰, 평당 건축비 399만원으로 저렴 ☞ 대기업 및 주택
전문업체 참여 기피 ☞ 주택품질 저하
- 판교 공영개발시 주택품질 떨어질 경우 강남집값 오히려 상승할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