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설교통위-이호웅의원] 한국철도공사 보도자료

△ 철도공사 고속철도 차량고장 건수 발표 축소
- 감사원 조사 결과 개통후 5개월간 차량장애로 교체 또는 지연이 403건이나
- 철도공사 장애발생건수 발표 60건으로 차량장애 축소 의혹
- 운행중 장애만 계산하고, 운행전 장애로 열차교체한 경우 고장에서 제외

△ 광역철도 건설계획 현실성 전혀 없어
- 수인선 사업기간 95-2008년 계획, 사업비 1조3천4백억 중 현재까지 318억에 그쳐, 완공 마
지막해에 1조2천5백억 배정으로 계획 실현 무망
- 왕십리-선릉, 오리-수원, 망우-금곡 등도 완공 마지막해에 90% 이상의 예산 배정
- 현실성 있는 광역철도 건설 계획 재수립 요청



△ 철도공사 공공성 후퇴, 적절한 PSO 보상 통해 해결해야
- KTX, 새마을호 공공할인제도 폐지 추진
- 적자역 300여개, 적자노선 8개 폐지 추진
- 수익성 잣대로 공익서비스 제공 폐지하는 것은 공기업의 역할 방기
- 정부의 적절한 PSO보상과 철도공사의 공익마인드로 공공성 유지해야



△ 철도공사 경영개선 위한 조직혁신 필요
- 철도공사 비효율적 경영, 정부투자기관 직무진단 예비평가에서 최하위



△ 역, 신호장 무인화 안전사고 우려
- 각 역에서 직접 수조작 업무 다수 발생, 이에 대처 불가능
- 통신장애, 신호시설물 장애 지속적으로 발생
- 통신장애와 신호시설물의 고장시 안전사고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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