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소병훈의원실-20161005]질의서_경기청_수사이의제도
의원실
2016-10-07 11: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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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목적
- 경기청의 수사 과오 인정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불공정·부당 수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경기청의 수사 과오 인정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불공정·부당 수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