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윤 성
보도자료

2005 년 9 월 29 일

T:788-2624 / F: 788-3421
국 정 감 사 ․ 중소기업청 ․ 주 요 발 언

■ 중소기업 자금 지원 문제많다 - 먼저 본 사람이 임자?
- 2003년 이후 4회 이상 중복지원 받은 업체
- 한 업체에 7회 중복지원 , 한해에 한업체가 5번 지원받기도

■ 정부 지역균형발전, 수도권 역차별 심화 !
-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조세 감면혜택 폐지 -

■ 실속없는 해외시장개척단 - 84회 파견중 계약실적 전무 37회
예산은 늘어도 실적은 줄어든 해외전시회 지원사업

■ 수출인큐베이터지원사업 입주 업체 선정 주먹구구
- 평가 결과 합격 157개업체는 미선정(불합격), 불합격 업체는 입주

■ 단체수의계약 폐지, 조합 구조조정 불가피

■ 소매업 지원 대책 마련 절실하다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기술료 면제, 연기 대폭늘어

■ 재래시장 활성화, 지역유통구조 경쟁력 강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