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완수의원실-20161007]영주권 부여시, 의무체류기간 없어 경제활성화 효과 미비
의원실
2016-10-07 11: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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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투자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체류관리지침상, 현재 제도상으로는 체류를 하지 않고 부동산 투자만 하여도 영주권 혜택이 주어짐
- 해당 제도에는 영주권 발급 등에 있어 의무 체류기간 제한이 없어, 실제로 콘도 등 관광시설에 투자만하고 이용하지 않아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
- 해당 제도에는 영주권 발급 등에 있어 의무 체류기간 제한이 없어, 실제로 콘도 등 관광시설에 투자만하고 이용하지 않아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