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회의원 유인태]행자위-서울지방경찰청 질의자료(9.27)
의원실
2005-09-29 1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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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관할구역 조정이 이루어져야
서울지방경찰청의 경찰서 관할지역 현황을 보면 기초지자체의 행정구역과 경찰서의 관할 경계
가 불분명하게 혼재되어 시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적절한 치안수요에 따른 경찰력
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
에서 명확한 관할권 규정과 함께 치안수요에 따른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