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철규의원실-20161006]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16-10-07 15: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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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용장비도 모르는 합참·각 군·방위사업청·국방과학연구소!
❍ 보유항공기 전파교란 대응장치 현황도 몰라
❍ 박근혜 대통령, 취임이후 71회 탑승한 대통령 지휘헬기 등 소요결정에 문제 발생
❍ 최초 전력소요 결정 당시 누락돼 전력화 2년 지연
■ 유명무실 긴급전력소요제도!
기간 내 도입완료 사업, 최근 6년간 총 28건 중 절반에 불과!
❍ 2011년 이후 결정된 사업은 16건 가운데 단 4건뿐!
❍ 천안함 피격, 연평도 사건으로 결정된 긴급소요사업들 추진 미흡!
❍ 긴급전력소요제도 전면 재검토 필요
■ 軍 철책철거 대가로 지자체에 특정장비 및 군 차량순찰로까지 요구! 지자체 부담으로 사업추진 어려워
❍ 군 해안선철책, 관광 경관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지역민과 지역경제에 악영향 미쳐
❍ 국비지원이 전무해 재정자립도 저조한 지역은 사업추진 어려운 실정
❍ 일부는 수의계약으로 추진돼 군-업체 간 유착의혹까지
❍국비 지원으로 군 철책 하루빨리 제거해야
■ 北생물학무기 위험 증가하나 백신·장비 모두 부족!
북한 생물학무기 공격에 속수무책
❍ 북한은 현재 13종의 생물학무기를 보유하고 있음.
❍ 탄저백신 전혀 없고, 생물독소감시기는 보유율 33에 불과해
❍ 화생방 관련 의무분야는 무기체계로 분류하여 생물학무기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야
❍ 보유항공기 전파교란 대응장치 현황도 몰라
❍ 박근혜 대통령, 취임이후 71회 탑승한 대통령 지휘헬기 등 소요결정에 문제 발생
❍ 최초 전력소요 결정 당시 누락돼 전력화 2년 지연
■ 유명무실 긴급전력소요제도!
기간 내 도입완료 사업, 최근 6년간 총 28건 중 절반에 불과!
❍ 2011년 이후 결정된 사업은 16건 가운데 단 4건뿐!
❍ 천안함 피격, 연평도 사건으로 결정된 긴급소요사업들 추진 미흡!
❍ 긴급전력소요제도 전면 재검토 필요
■ 軍 철책철거 대가로 지자체에 특정장비 및 군 차량순찰로까지 요구! 지자체 부담으로 사업추진 어려워
❍ 군 해안선철책, 관광 경관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지역민과 지역경제에 악영향 미쳐
❍ 국비지원이 전무해 재정자립도 저조한 지역은 사업추진 어려운 실정
❍ 일부는 수의계약으로 추진돼 군-업체 간 유착의혹까지
❍국비 지원으로 군 철책 하루빨리 제거해야
■ 北생물학무기 위험 증가하나 백신·장비 모두 부족!
북한 생물학무기 공격에 속수무책
❍ 북한은 현재 13종의 생물학무기를 보유하고 있음.
❍ 탄저백신 전혀 없고, 생물독소감시기는 보유율 33에 불과해
❍ 화생방 관련 의무분야는 무기체계로 분류하여 생물학무기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