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동철의원실-20161007][국방위 합동참모본부] "말 폭탄과 무력시위만으로 북한도발 억제 못한다" (외6건)
의원실 2016-10-07 19:23:24 37
[합동참모본부]

■ 말 폭탄과 무력시위만으로 북한도발 억제 못한다
-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로 북한의 핵능력만 강화

■ 북한의 6차핵실험 및 ICBM발사 도발 가능성 매우 높아

■ 정보능력은 아마추어, 변명은 프로급

■ UN안보리 대북제재 한계 드러내

■ 핵무장론은 한미동맹 파탄내고 동북아 군비경쟁만 부추길 것

■ 한반도 대재앙 막으려면 국제사회 동의가 필수
- 중ㆍ러 사전 동의로 북한 핵사용 억제시켜야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일본 군사대국화 돕는 위험천만한 일
- 북한붕괴론에 기댄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는 초유의 사태 불러올수도
첨부파일
보도자료(합참_161007)-김동철의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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