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 안홍준의원]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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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객 잡는 지하철 · 열차 객실내 공기질 



- 객실 내 이산화탄소 · 미세먼지 · 포름알데히드 농도, 위험 수준
- KTX 호남선에서 포름알데히드 최대 0.3ppm까지 검출, 기준의 3.13배
- 공기질 개선 위한 대책 수립 시급 



 
▷ 사회적 약자를 소외시키는 철도공사의 공공성 



- 학생(청소년)할인 폐지, 노인·장애인·어린이 할인은 한시적유지로 방침변경
- 공공할인제도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복지라는 점을 인식해야
- 할인제도 폐지가 아닌 경영개선계획의 효율성 극대화로 해결해야 



 
▷ 철도화물수송, 종합적인 계획검토가 필요 



- 2002년 국내 화물운송비율 5.9%에 불과
- 철도화물운송의 접근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철도화물연장은 3,062km로 감소
- 철도운영정보망(KROIS) 개선 통해 실효성있는 화물정보 제공해야 



 
▷ 테러대상 2순위 한국, 테러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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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친화적 철도건설지침 제정 필요 



- 천성산 계룡산 관통문제 등 철도건설과정의 환경문제, 사회적 문제로 대두
- 1일 공기지연시 경제적 편익만 54억원 낭비, 사회적 소모비용도 막대
-‘환경친화적인 철도건설지침’제정 통해, 사회적 논쟁 최소화해야 



 
▷ 경부고속철도 중간역 분기기 선정 의혹 



- 분기기선정 용역도 끝나기 전에 건교부와의 협의로 F46분기기 선정,
  차량운행기관인 철도청과는 협의도 안 해
- 용역수행기관인 교통개발연구원엔 검토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하기도
- F18 분기기 사용시 공기단축 44개월, 사업비 1,178억원 절감이 가능
- 철도시설공단, 2028년 열차최소운전시격을 4분으로 맞추기 위해 도입하였다고 해명
 
 
▷ 철도시설공단, 윤리경영은 요원한가



- 04년 공공기관 주요 대민업무 청렴도 측정에서 313개 기관 중 312위
- 05년 건설교통부 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서 윤리경영 부문 최하위
- 04년~05년 실시한 입찰 중 전자입찰 비율 47.2%에 불과
- 공단출범 후 현재까지 암행감찰에 적발된 직원은 단 3명 뿐,
  실제 감찰에 투입인원은 고작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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