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1. 통계청 실업 통계는 현실과 동떨어진 ‘나홀로 실업통계’인가?
(1) 통계청 실업률과 민간 연구기관의 체감실업률 3% 이상 괴리
(2) 비경제활동인구중 ‘취업준비’ 인구와 ‘쉬었음’ 인구가 지난 2년간 42.5만명 급증 : 통계청 실
업률과 체감실업률간 괴리의 원인?
2. 정부는 경제가 회복되었다는데, 국민들의 소비심리는 2005.4월 이후 5개월째 악화
- 경제회복에 대한 정부의 오판인가? 통계청의 조사 오류인가?
(1) 경제회복의 희망마저 잃어가는 서민생활 : 2004년 소비자기대지수와 소비자평가지수 외환
위기 직후인 1998년보다도 후퇴
(2) 2005년 소비자 기대지수와 평가지수, 4월 이후 5개월째 하락세 : 2002년 7월~11월 이후 3
년만에 소비심리 악화 재연
(3) 고소득층의 소비심리 급속 위축 : 8월 소비자 기대지수, 전월보다 4.3p 급락
- ‘8.31 부동산종합대책’으로 향후 고소득층의 소비심리 위축 심화 우려
3. 노무현정부 출범이후 소득불균형 확대 : 실질소득 뒷걸음질 속에 저소득층 가계는 붕괴 위
기
(1) 노무현정부 출범이후 상하위 20% 소득배율, 외환위기 직후 수준으로 심화(98년 5.41배→
02년 5.18배→04년 5.41배)
(2) 노무현정부 출범이후 실질소득 뒷걸음질 : 도시근로자가수 소득 하위 20%의 실질 가처분
소득 4.4% 감소
(3) 저소득층의 가계수지 흑자율, 외환위기 직후보다도 악화 : 98년 -7.6%→02년 -8.5%→ 04
년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