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세청 감청남발은 없었나? … 장비구입 예산부터 감청실시와 관련한 통계 그리고 사후관리
까지 의문점 많다.
(1) 관세청 감청장비 운용현황 및 감청실시 현황
- 1997년~1998년 사이 감청장비구입 총 17대 보유·운용 중
- 2002년 이후 총 95회 영장 받아 감청실시…단속실적은 17건 적발
(2) 풀리지 않는 ‘관세청 감청관련 4대 의문점’에 대해 묻고 싶다.
① 감청장비 구입 예산부터 불투명 ⇒ 무슨 돈으로 구입했나?
② 2001년 이전 감청 통계 미제출 ⇒ 숨기고 싶은 무언가가 있나?
③ 2002년 이후 자료도 의문투성이 ⇒ 영장발부 건수와 검거실적만 제출하고 관련서류는 일
체 제출하지 않는 이유는?
④ 감청은 감사대상에서 제외 ⇒ 감청남발 여부 등 감청실태에 대해서 단 한번도 감사를 실시
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는 왜 안하나?
(3) 국민불안 줄이기 위한 도·감청장비 수입통계 관리체계 구축 필요

2. 관세 악성체납 증가문제 심각…더 이상 해결을 미룰 수 없다!
(1) 관세체납액 2000년 1,686억원 → 2005.6월 3,563억원(2.1배 증가)
(2) 3년 이상 장기체납액 2001년 866억원 → 2005.6월 1,464억원(1.7배 증가)
(3) 5천만원이상 고액체납은 증가(2001년 1,685억원→2005.6월 1,957억원)했는데, 행정제재 요
청건수는 오히려 감소(2001년 51건 → 2004년 42건)

3. 관세청, 부실과세는 여전... 납세자 권리구제는 나 몰라라...
(1) 부실과세는 여전 ⇒ 국세심판원 판정결과 최근 3년간 관세청이 잘못 부과한 세금이 절반이
상(622건 중 54.3%인 338건이 잘못부과 판정)
(2) 납세자 권리구제는 나 몰라라 ⇒ 이의신청 인용률 10.6%(관세청 자체심사)로 심판청구 인
용률 54.3%(국세심판원 심사)의 1/5 수준에 불과
4. 과세 주무관청인 관세청과 국세청이 국고 손실에 앞장서
- 관세청, 국세청과 과세정보 공유하지 않아 2000.1월~2004.11월중 국세청이 관세체납 업체
에 국세 환급 … 227억원의 국고손실을 초래

5. 관세청이 도입한 대당 26억원~104억원짜리 컨테이너 검색기, 평균‘두 달에 한번 꼴’로 고장
일으켜
(1) 2001년 최초 도입계획 당시부터 매년 예산 전용, 불용으로 말썽 일으킨 컨테이너 검색기,
이제는 잦은 고장으로 말썽
(2) 컨테이너 검색기 도입 사업에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도입에 따른 효과분석을 철저히
한 후 추가 도입계획을 진행해야 한다.

6. 불법 외환거래 폭증 … 뛰는 관세청 위에 나는 외환사범
(1) 불법외환거래 적발실적 2000년 265건 → 2004년 1,943건(7.3배 증가)
(2) 단속을 강화해 적발실적을 높였다고 자랑하는 관세청 위에 온갖 수단을 동원해 단속을 피
하는 불법외환거래는 더 늘어난다!

7. 관우회는 성역인가? 관세청, 각종 의혹 해명에만 급급
(1) 전직 관세공무원 1,844명이 정회원으로 있는 관우회
- 전국 지정장치장 73곳 중 29곳(40%)의 화물관리인 지정(세관장 지정)
- 최근 5년간 화물관리수입만 505억원 올린 것으로 확인
- 최근 5년간 관세청이 관우회로부터 구입한 도서비용만 5억2,864만원
(2) 현직 관세청 정책홍보관리관이 관우회 당연직 이사(비상임)
- 관세청 총무과장 및 세관 총무과장은 관우회 대의원
- 관세청 현직 직원들은 관우회 준회원
(3) 관세청은 관우회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에만 급급해 하지 말고,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투명하게, 성역 없이 조사하라!

p://s.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