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현희의원실-20161005]방치 된 LH 학교용지 여의도 면적의 절반 수준
의원실
2016-10-08 14: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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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LH 학교용지가 여의도 면적의 절반수준에 달한다.
- 2016년 8월 현재 LH공사 보유 미매각 학교용지는 총 87필지 1,124천㎡(340천평) 규모로 학교용지 특례법을 적용해 보수적으로 산정한 가격만 약 6천1백여 억 원에 이른다. 시가로 환산하면 사실상 1조원이 넘는다.
- 이 중 준공 후 방치된 기간이 5년 이상인 곳이 총 58필지로 67, 10년 이상인 곳도 25필지로 약29를 차지하며,
- 수도권이 42필지 3천억 원으로 규모가 가장 크고, 부산-경남권이 23필지 1천9백억 원으로 다음을 이어가고 있다.
문제는 LH공사가 택지개발 당시 교육청과 학교용지를 협의하며 학생수요가 줄어들 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학교부지만 대거 확보해 놓은 것에 기인한다.
- 대부분의 방치된 학교용지는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토지의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편이지만,
- 장기간 방치 될 경우 일부 지역에서처럼 범죄와 무질서, 미관 훼손 등 도시 흉물로 전락해버리고 만다.
- 한편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은 학생 수 감소 등으로 학교 매입계획이 없음에도 학교시설 용도폐지에 미온적이어서 장기 방치 문제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 여기에 해당 지역 교육청의 학교매입 포기의사가 없을 경우 현실적으로 용도변경도 불가하여 토지의 활용에 있어 심각한 비효율이 발생하게 된다.
학교 부지의 중요성은 두 말 할 나위 없지만 10년 이상 장기 방치되어 있고 사실상 주변 학생 수 증가 확률이 낮은 학교용지의 경우 대폭 정리할 필요가 있다.
- 학생수요 부족 등으로 매입계획이 없는 학교용지는 과감히 용도폐지가 가능토록 제도적 개선을 도모해야하며, 예컨대 용도일몰제를 도입하여 임대주택 건설 등을 통해 공공성을 살리면서도 방치 된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 국토부와 교육당국, LH공사 3자간 정책조정을 통해 미매각 학교용지 문제 해결을 위한 관계부처 간 합의안 도출이 시급하며, 저출산 추세로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만큼 향후 학교용지 확보 정책에 대해서도 대대적 손질이 필요하다.
- 2016년 8월 현재 LH공사 보유 미매각 학교용지는 총 87필지 1,124천㎡(340천평) 규모로 학교용지 특례법을 적용해 보수적으로 산정한 가격만 약 6천1백여 억 원에 이른다. 시가로 환산하면 사실상 1조원이 넘는다.
- 이 중 준공 후 방치된 기간이 5년 이상인 곳이 총 58필지로 67, 10년 이상인 곳도 25필지로 약29를 차지하며,
- 수도권이 42필지 3천억 원으로 규모가 가장 크고, 부산-경남권이 23필지 1천9백억 원으로 다음을 이어가고 있다.
문제는 LH공사가 택지개발 당시 교육청과 학교용지를 협의하며 학생수요가 줄어들 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학교부지만 대거 확보해 놓은 것에 기인한다.
- 대부분의 방치된 학교용지는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토지의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편이지만,
- 장기간 방치 될 경우 일부 지역에서처럼 범죄와 무질서, 미관 훼손 등 도시 흉물로 전락해버리고 만다.
- 한편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은 학생 수 감소 등으로 학교 매입계획이 없음에도 학교시설 용도폐지에 미온적이어서 장기 방치 문제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 여기에 해당 지역 교육청의 학교매입 포기의사가 없을 경우 현실적으로 용도변경도 불가하여 토지의 활용에 있어 심각한 비효율이 발생하게 된다.
학교 부지의 중요성은 두 말 할 나위 없지만 10년 이상 장기 방치되어 있고 사실상 주변 학생 수 증가 확률이 낮은 학교용지의 경우 대폭 정리할 필요가 있다.
- 학생수요 부족 등으로 매입계획이 없는 학교용지는 과감히 용도폐지가 가능토록 제도적 개선을 도모해야하며, 예컨대 용도일몰제를 도입하여 임대주택 건설 등을 통해 공공성을 살리면서도 방치 된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 국토부와 교육당국, LH공사 3자간 정책조정을 통해 미매각 학교용지 문제 해결을 위한 관계부처 간 합의안 도출이 시급하며, 저출산 추세로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만큼 향후 학교용지 확보 정책에 대해서도 대대적 손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