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소병훈의원실-20161006]질의서_경찰청_경찰공무원 입건 현황
의원실
2016-10-08 17: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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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목적
- 경찰공무원에 대한 진정 및 형사입건이 늘고 있는 반면, 징계 및 기소의견율은 떨어지고 있어 온정적 대처라는 의심이 제기됨.
- 경찰은 제식구감싸기식 대응이라는 의혹을 벗기 위해서라도 관련 자료를 조사할 필요가 있음
- 경찰공무원에 대한 진정 및 형사입건이 늘고 있는 반면, 징계 및 기소의견율은 떨어지고 있어 온정적 대처라는 의심이 제기됨.
- 경찰은 제식구감싸기식 대응이라는 의혹을 벗기 위해서라도 관련 자료를 조사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