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광수의원실-20161010]국민연금공단 성과연봉제 저소득층 압박 우려
의원실
2016-10-10 09: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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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성과연봉제, 저소득층 압박 우려
성과평가지표도 없이 성과연봉제 도입 강행
사각지대 해소 명분 가입자 확대 실적경쟁, 저소득층 피해 우려
○ 지난 27일 국민연금공단 등 5개 공공부문 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공공부문 성과주의(성과 연봉제) 도입이 저소득층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 아직 성과지표도 없는 상태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다면 사각지대 해소라는 명분 아래 가입자 확대를 실적으로 삼을 것이 자명한 상황이다.
○ 그렇게 되면 일선 현장에서는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아르바이트생,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 등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일용근로자’의 가입을 독촉할 것이 뻔하다는 반응이다.
○ 그러나 현재 장기불황이 지속되면서 영세 사업장과 일용직 근로자들에겐 노후대비를 위한 연금보험료마저 힘에 겨운 상황이다. 결국 국민연금공단은 성과를 위해 저소득층의 신규 가입을 독려할 것이고 건강보험공단은 징수율을 높이기 경쟁을 펼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런 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체납이 발생할 경우 당연히 실적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은 압류를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무분별한 성과주의가 자칫 저소득층에 게 채권추심의 고통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 사회보장제도를 담당하는 공단들에 대해 성과연봉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존재하는 지점이다.
○ 10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 나선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사회보장제도를 담당하는 공단의 성과주의가 자칫 저소득층에게 채권추심의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며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 같은 사회보장제도를 담당하는 기관들에 대해 성과연봉제를 적용한다는 것이 타당한지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있는 만큼 국민연금공단은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해 신중히 재고(再考)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한편, 국민연금 체납자는 2012년 106만명, 2013년 107만명, 2014년 112만명, 2015년 110만명에 달하고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