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남춘의원실-20161010]10대 강력범죄 위험수준 살인, 방화, 성폭행 등 강력범죄 5년간 16,000명 70가 성범죄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4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10대가 5년 동안 16,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근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버스로 납치했던 20대 남성의 과거 미성년 시절에 성폭행 전력이 드러나면서, 죄의식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시기의 범죄가 성인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년부터 ’15년까지 4대 강력범죄로 검거된 10대(만 10세~만 18세)는 모두 16,565명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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