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61010]경기도 불법 건축물 3만5,949건 달하고, 이행강제금 10명 중 3명은 체납해
의원실
2016-10-10 1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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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 건축물 3만5,949건 달하고,
이행강제금 10명 중 3명은 체납해
- 2016년 6월 현재, 위반건축물 3만5,949건
- 2011년~현재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1,682억원, 징수는 1,222억에 그쳐(징수율 72)
- 윤관석, “위반 건축물 관리 철저히하고 부과금 징수율 높일 수 있도록 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이 경기도로부터 제출 받은‘위반건축물 현황’자료를 살펴본 결과, 경기도 내 불법 건축물이 3만5,949건이며, 이에 따른 부과금도 매년 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내 불법 건축물은 2011년 19,347건, 2012년 23,041건, 2013년 29,404건, 2014년 31,516건, 2015년 36,535건 2016년 6월 35,94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2011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총 1,682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나 1,222억원만을 징수해, 체납액이 458억원에 달한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인력 부족으로 지자체들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어렵고, 불법건축물을 계속 이용하면서 생기는 이익이 부과되는 과태료나 이행강제금보다 훨씬 커 건물 주 들이 계속 버티기를 하고있다”며“인력 확보를 통해 위반 건축물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하고, 이행강제금 징수율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끝/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이행강제금 10명 중 3명은 체납해
- 2016년 6월 현재, 위반건축물 3만5,949건
- 2011년~현재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1,682억원, 징수는 1,222억에 그쳐(징수율 72)
- 윤관석, “위반 건축물 관리 철저히하고 부과금 징수율 높일 수 있도록 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이 경기도로부터 제출 받은‘위반건축물 현황’자료를 살펴본 결과, 경기도 내 불법 건축물이 3만5,949건이며, 이에 따른 부과금도 매년 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내 불법 건축물은 2011년 19,347건, 2012년 23,041건, 2013년 29,404건, 2014년 31,516건, 2015년 36,535건 2016년 6월 35,94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2011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총 1,682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나 1,222억원만을 징수해, 체납액이 458억원에 달한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인력 부족으로 지자체들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어렵고, 불법건축물을 계속 이용하면서 생기는 이익이 부과되는 과태료나 이행강제금보다 훨씬 커 건물 주 들이 계속 버티기를 하고있다”며“인력 확보를 통해 위반 건축물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하고, 이행강제금 징수율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끝/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