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61010]경기도내 도로 절반 10년 이상 착공 지연
의원실
2016-10-10 10:05:38
34
34
경기도내 도로 절반 10년 이상 착공 지연
- 미집행도로 17,048개소 중 8,655개소(50.1) 10년 이상 착공도 못해
- 8,655개소 도로 완공 위해 12조 5,288만원 필요
- 성남시 미집행 도로 54개소 모두 10년 이상 미착공, 의왕시‧오산시 10년 이상 미착공 도로 90 이상
- 윤관석 의원“적기착공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장기미집행 도로의 조속한 재정비 필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이 경기도로부터 제출 받은‘경기도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도로 현황’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도시계획시설에 반영된 도로 중 현재 착공되지 못하고 있는 도로는 총 17,048개소에 달하며, 이 중 10년 이상 착공조차 못한 도로가 8,655개소(50.1)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로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성남시로, 성남시의 미집행 도로는 총 54개소이며, 54개소 모두 10년 이상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왕시, 오산시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로 비율이 모두 90가 넘는다.
사업비별로 살펴보면, 10년 이상 미착공된 도로 사업비가 가장 많은 곳은 광주시로 사업비가 2조 4,42억 원이며, 사업비가 1조 이상인 곳은 화성시, 용인시까지 세 곳이다.
도시계획시설에 반영된 도로가 적기에 착공하지 못한 채 오랜 시간 방치되는 것은 무엇보다 사업비를 전액 집행해야 하는 각 시군의 열악한 재정상태 때문이다.
경기도내 시·군의 평균 재정 자립도는 44.6로, 장기미집행 도로 비율이 높은 10개 지자체 중 동두천시, 양평군, 안성시, 파주시는 도내 평균 재정 자립도보다도 낮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도시계획시설에 반영된 도로가 계획대로 착공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것은 지역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문제를 발생시킨다”며“현재 진행되고 있는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재정비가 지연되고 있는 시군의 경우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도로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재정난 등으로 건설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도가 해당 지자체와 함께 재원마련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며 “장기미집행 도로로 인한 도민 피해 및 행정력 낭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미집행도로 17,048개소 중 8,655개소(50.1) 10년 이상 착공도 못해
- 8,655개소 도로 완공 위해 12조 5,288만원 필요
- 성남시 미집행 도로 54개소 모두 10년 이상 미착공, 의왕시‧오산시 10년 이상 미착공 도로 90 이상
- 윤관석 의원“적기착공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장기미집행 도로의 조속한 재정비 필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이 경기도로부터 제출 받은‘경기도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도로 현황’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도시계획시설에 반영된 도로 중 현재 착공되지 못하고 있는 도로는 총 17,048개소에 달하며, 이 중 10년 이상 착공조차 못한 도로가 8,655개소(50.1)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로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성남시로, 성남시의 미집행 도로는 총 54개소이며, 54개소 모두 10년 이상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왕시, 오산시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로 비율이 모두 90가 넘는다.
사업비별로 살펴보면, 10년 이상 미착공된 도로 사업비가 가장 많은 곳은 광주시로 사업비가 2조 4,42억 원이며, 사업비가 1조 이상인 곳은 화성시, 용인시까지 세 곳이다.
도시계획시설에 반영된 도로가 적기에 착공하지 못한 채 오랜 시간 방치되는 것은 무엇보다 사업비를 전액 집행해야 하는 각 시군의 열악한 재정상태 때문이다.
경기도내 시·군의 평균 재정 자립도는 44.6로, 장기미집행 도로 비율이 높은 10개 지자체 중 동두천시, 양평군, 안성시, 파주시는 도내 평균 재정 자립도보다도 낮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도시계획시설에 반영된 도로가 계획대로 착공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것은 지역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문제를 발생시킨다”며“현재 진행되고 있는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재정비가 지연되고 있는 시군의 경우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도로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재정난 등으로 건설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도가 해당 지자체와 함께 재원마련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며 “장기미집행 도로로 인한 도민 피해 및 행정력 낭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